신수정 광주시의원 "공공건축물 설계공모 부실 운영"

운영위원·심사위원 보은 추천 사례
퇴직 공무원 취직 회사, 공모작 당선

[광주=뉴시스] 신수정 광주시의원이 4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 2024.06.04. (사진=광주시의회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광주시의 각종 공공건축물 설계공모 과정에서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어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수정 광주시의원(북구3·더불어민주당)은 4일 열린 제325회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공공건축 설계공모 과정에서 운영위원의 자질 논란과 부실 검토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기준에 맞춰 운영위원을 선발하고 운영위원 명단과 선발 이유 등을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신 의원은 "운영위원이 심사위원을 추천하면 선정된 심사위원이 다시 운영위원이 돼 보은 추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시민의 시각에서는 심사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운영위원은 설계공모 방식, 심사위원 선정, 심사 방식 등을 결정하는 중요 업무를 담당한다.

신 의원은 "비엔날레 전시관 국제설계공모 과정에서 심사위원 자격이 없는 실장과 과장이 운영위원으로 선정된 것은 명백하게 위반"이라며 "비엔날레재단 실장이 어떤 자격 조건으로 셀프 추천돼 심사위원이 되었는지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특정 인사는 심사위원 승낙 후 10일 만에 사퇴해 관련 심사에 응모해 당선됐고, 설계공모 발주 업무를 담당하던 퇴직 공직자가 취업한 회사가 대규모 공공건축 설계공모에 당선된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광주시 공공건축지원센터 운영이나 운영위원 인력풀 제도 및 심사위원 교차 중복 위촉 제한, 심사위원 평가 통한 전문성 강화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을 제안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dhnew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