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전 된 '세종시=행정수도'…22대 국회서 반전 꾀할까

국회 사무총장, 4일 세종의사당 부지 시찰…후속조치 이행 주목
대통령 제2집무실 2027년 완공 목표…"행정수도 개헌 힘 모아야"

답보 상태인 '세종시=행정수도'를 위한 각종 절차가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반전을 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행정수도 명문화 실현을 위해선 국회 세종의사당·대통령 제2집무실 등의 사업은 물론, 개헌 동력까지 되살려야 한다는 점에서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이 어느 때 보다 절실하다.

백재현 국회 사무총장은 4일 오전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예정 부지를 찾아 현장시찰에 나섰다. 이번 사찰은 백 사무총장이 지난해 12월 28일 공식 취임한 이후 약 6개월 만이자 22대 국회 개원 후 5일 만에 처음으로 이뤄졌다.

세종의사당은 지난 1월 7일 국회 규칙 발효 후 건립위원회 구성, 사업절차 수립, 국회 운영위원회 보고 등의 절차가 속도감 있게 진행됐어야 했다. 하지만 정치권의 무관심과 총선 등으로 후속조치가 이행되지 않아 당초 목표한 오는 2031년 완공도 장담할 수 없는 상태다.

이 같은 상황에서 22대 국회 개원과 맞물려 국회 사무처 차원의 첫 현장 점검이 이뤄진 데 대해 세종의사당 건립 절차 재개의 신호탄으로 보는 시선이 있다. 빠른 시일 내에 후속조치가 이행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나오는 이유다.

22대 첫 국회의장으로 사실상 확정된 우원식 의원의 역할론도 중요해졌다. 세종의사당 건립위원회 지명권을 쥐고 있는 국회의장은 선출과 동시에 건립위 구성을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한다. 우 의원이 2020년 민주당 행정수도완성추진단장, 국가균형발전특위 위원장 등을 맡아 국회 세종 이전에 기여한 점에 비춰볼 때 동력은 충분히 마련됐다는 평가다.

행정수도 완성에 있어 또 다른 필수 요소인 대통령 제2집무실의 경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건립 기반을 다지고 있다. 현재 대통령 제2집무실은 행복도시법 개정을 통해 설치 근거를 만들고, 건립 계획 마련, 예비타당성조사 관련 절차 등을 마쳤다. 준공 목표는 21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2027년이다.

이와 함께 22대 국회에서 개헌 논의의 불씨가 되살아나는 분위기가 연출됨에 따라 '세종시=행정수도' 조항이 포함될 수 있을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범야권에 이어 여당에서도 개헌론 필요성에 일부 가세하면서 개헌 정국이 열릴 가능성이 조심스레 제기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4년 노무현 정부의 '신행정수도법'에 대해 청와대, 국회 등 국가의 정치·행정의 중추가 이전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20여 년이 흐른 현 시점에서 위헌 판결의 결정적 요소인 '대통령실과 국회 소재지'가 중대한 변화를 맞이하면서 행정수도 개헌 당위성이 다시 힘을 받고 있다는 분석이다.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이 개헌의 최대 뇌관으로 떠오를 것이란 전망 속 행정수도 명문화를 관철시키기 위해선 지역 정치권에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접근법을 내세워야 한다는 필요성이 나온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여야가 이번 총선 과정에서 한 목소리로 내세운 국회 세종 완전 이전은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과 직결된다"며 "행정수도 완성에 여야 이견이 없다고 볼 수 있는 만큼, 개헌에 대한 공론화가 본격화될 경우 '행정수도 명문화' 의제 선도를 위해 모두가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