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금투세 도입 재논의' 하반기 충점 추진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4일 취임 2주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위원장은 4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여부 재논의를 하반기 중점 추진 과제로 꼽았다.

이날 이 금감원장은 여의도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금투세 도입에 따른 시장 영향에 대한 논의가 지난 정부에서 있었는데 그간 코로나19 사태도 있었고, 금리도 1%대에서 5%대로 올랐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투세 도입 이후 시장 환경의 변화와 제도 시행에 따른 부작용 등을 금융 시장의 관점에서 분석하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투자자 데이터 분석'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이 금감원장은 "금투세와 더불어 상속세 등 논의도 있을 것"이라며 "상속세의 경우 기업 가계 승계 등과 관련돼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중장기적으로 기업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볼 수밖에 없어 (금감원이) 의견을 낼 수밖에 없는 지점이 있다"고 했다.

금감원이 소관 부서는 아니지만, 세제, 상법 개정 등 자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 의견을 적극적 피력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금투세, 상속세 등 정책의 주관 부처는 기획재정부와 법무부다.

한편 이 금감원장은 지난달 31일에도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