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로 대북 확성기 재개…과거 다른 합의는 어떻게?

정부, “9·19 합의 효력 정지로 대북 확성기 가능”
“판문점선언 등 과거 합의는 법률적 효력 없어”
“정부가 입맛에 맞게 해석” 비판도

육군 9사단 교하중대 교하소초 장병들이 2018년 5월 1일 경기도 파주시 민간인 통제구역 내 설치돼 있는 고정형 대북 확성기를 철거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정부가 4일 남북 9·19 군사합의의 효력을 전면 정지하면서 앞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의 재개도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9·19 군사합의는 ‘일체의 적대행위’를 금지하는데, 여기에 확성기 방송도 포함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판문점선언(2018년)과 남북기본합의서(1992년) 등 다른 남북합의서에도 확성기 방송 중단이 담겨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조창래 국방부 정책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두고 “그간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 서북도서 일대에서 우리 군의 모든 군사활동을 정상적으로 복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군사활동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 등 심리전도 포함된다. 9·19 군사합의에서 금지한 ‘일체의 적대행위’가 효력을 잃은 데 따른 것이다. 남북관계발전법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금지하지만, 관련 내용이 담긴 남북합의서의 효력이 정지되면 이를 위반해도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확성기 방송 중단은 2018년 판문점선언, 2004년 6·4 합의,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등에도 명시돼 있다. 이들 합의는 남북관계발전법상 효력이 없기 때문에 효력 정지의 대상 자체가 아니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법률적 효력에만 초점을 맞춰 해석한 것이다.

남북관계발전법은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남북관계합의서를 비준토록 한다. 또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합의는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 판문점선언은 재정 소요가 발생할 수 있는 남북의 경제협력과 관련한 내용이 들어 있다. 이에 따라 당시 문재인 정부는 국회 비준동의를 추진했지만 불발됐다.

통일부 관계자는 “판문점선언은 국회 비준동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른 효력이 없는 것”이라며 “효력 정지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판문점선언은 남북 정상이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는 정치적으로 준수해왔고, 북한에도 준수를 촉구한 것”이라며 “남북관계발전법상 효력이 없다는 것과는 다른 차원”이라고 했다.

남북기본합의서와 6·4합의는 2006년 6월 남북 간 합의 체결과 효력 등을 규정한 남북관계발전법이 시행되기 전에 나왔다. 또 국무회의 심의를 통한 대통령 비준이나 국회 비준동의를 받지 않았다. 이 때문에 정부는 마찬가지로 법률상 효력이 없다고 봤다.

정부가 합의서의 효력을 입맛에 맞게 해석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남북합의서의 효력 정지는 윤석열 정부 이전에는 전례가 없었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남북합의서의 비준은 합의 내용에 보다 구속력을 부여하고 제도적으로 추진한다는 조치로 봐야 한다”라며 “비준되지 않았다고 효력이 없다고 보는 건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