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인증 부정' 도요타 현장조사…경제·업계 신뢰 악영향 우려도

닛케이 "생산 중단 길어지면 日경제 짐 될수도"
요미우리 "잇딴 부정 발각, 업계 신뢰성 해칠수도"

[도쿄=AP/뉴시스]일본 도요타자동차 등 자동차 업체들의 품질 인증 취득 부정 파문이 커지고 있다. 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업계 신뢰성을 해치는 사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사진은 2022년 5월 11일 일본 도쿄의 한 판매점에 도요타자동차 로고가 걸린 모습. 2024.06.04.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일본 도요타자동차 등 자동차 업체들의 품질 인증 취득 부정 파문이 커지고 있다. 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업계 신뢰성을 해치는 사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4일 현지 공영 NHK,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일본 국토교통성은 도로운송차량법에 근거해 아이치(愛知)현 도요타(豊田)시 소재 도요타 본사에 들어가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국토교통성은 품질 담당자에 대한 청취, 서류 분석 등을 진행해 부정 행위 배경과 실태를 밝힐 예정이다.

사이토 데쓰오(斉藤鉄夫) 국토교통상은 이날 각의(국무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부정행위 사실 관계 확인을 진행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도로운송차량법에 근거,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부정 행위에 대해 "자동차 사용자의 신뢰를 해치고 자동차 인증 제도 근간을 흔드는 행위다. 극히 유감이다"고 비판했다.

이번 사태가 일본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현재 확인된 바로는 다이하쓰 공업 부정 사안과 비교해 차종 종류, 생산대수는 한정적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경제에 대한 영향을 줄인다는 관점에서도 출하를 중단하는 출하를 중단하는 차종이 국가 기준에 부합한지 어떨지 확인 시험을 신속하게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에게 안전, 안심 확보를 대전제로 하는 것은 물론 경제에 대한 영향을 최소한으로 억제하는 관점에서도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3일 도요타와 마쓰다, 야마하발동기, 혼다, 스즈키 등 5개 기업은 자동차 대량 생산에 필요한 국가의 '형식지정' 시험에서 부정이 있었다고 보고했다. 이들 기업은 부정 행위가 있던 현행 생산차종에 대해 안전성 등이 기준에 부합한지 확인될 때까지 출하 중단 지시를 내렸다.

이에 도요타 현행 생산차 3개, 마쓰다 2개, 야마하 1개 등 차종 출하가 중단됐다.

일본 내 대기업 기업들의 일부 모델 자동차 출하가 중단되면서 경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4일 "자동차 인증 부정, 경제에 대한 악영향 우려" 기사에서 "자동차 산업의 저변은 넓다. 생산·출하 중단이 길어지면 완만한 회복을 계속하고 있는 일본 경제의 짐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부 차종 출하를 중단한 자동차 업체들은 차량 안전성에 문제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잇따른 부정 발각은 업계 신뢰성을 해치는 사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일부 차종 출하 중단 지시를 받고 도요타와 마쓰다 등은 해당 차종 생산도 중단하기로 했다.

NHK는 이들 자동차 업체들의 "거래처 중소기업 등 지역 경제에 대한 영향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도쿄=AP/뉴시스]도요다 아키오 도요타자동차 회장이 지난 3일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발언하고 있다. 자사 일부 차종 부정 인증에 대해 사과했다. 2024.06.04.

일본자동차공업회에 따르면 자동차산업 제조품출하액은 제조업계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 연구개발비용은 부품을 포함해 30% 가까이 점하고 있어, 모두 제조업계 1위를 달리고 있다. 관련 산업 등까지 포함하면 자동차 산업에 종사하는 인구만 약 550만 명에 달한다.

데이코쿠(帝国)데이터뱅크에 따르면 자동차제조업체 8개사의 공급망 기업은 올해 5월 기준 5만9193개사에 달한다. 총 거래액만 41조9970억엔으로 추정된다. 도요타만 한정하면 3만9113개사, 20조7138억엔이다.

지난해 12월 마찬가지로 인증 부정이 발각됐던 도요타 자회사 다이하쓰 공업은 자동차 생산·출하가 중단되면서 올해 1분기(1~3월) 국내총생산(GDP) 마이너스 성장 요인이 됐다고 닛케이는 짚었다. "2분기(4~6월)에는 회복한다는 견해가 많았으나 자동차 문제가 그림자를 드리운다"고 풀이했다.

나카니시 자동차산업리서치의 나카니시 다카키(中西孝樹) 애널리스트는 이번 사태의 영향으로 도요타와 마쓰다의 감산 규모가 2개월 간 2~3만 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게다가 정부의 행정 처분이 아직 남은 상황이다. 출하 중단 기간에 따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바뀐다. 정부가 악질성이 높다고 판단할 경우 대량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형식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국가의 인증이 취소될 경우 자동차를 양산할 수 없어 생산, 출하 재개를 위해서는 형식 지정 재취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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