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정지 대신 사표수리 … 전공의도 의료정상화 협조를 [사설]

정부가 파업 전공의들이 낸 사표를 수리하기로 했다. 이들에 대한 진료 유지 명령도 철회한다고 했다. 그 명령을 어겼다는 이유로 '의사 면허 정지' 처분을 하겠다는 기존 입장에서도 한 걸음 물러섰다. 병원에 복귀하면 처분을 면제하고, 설사 복귀하지 않는다고 해도 여론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응하겠다고 했다. 면허 정지를 전면 면제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정부가 이렇게 양보한 건 '사표 불수리' 같은 강경책으로는 전공의들의 병원 복귀를 끌어낼 수 없다는 현실 인식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전공의들은 병원 복귀가 정부 압박에 굴복하는 것처럼 비친다는 이유로 의료 현장 복귀를 더욱더 기피하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병원장들은 사표 수리가 전공의 복귀를 설득하는 데 더 도움이 된다고 정부에 건의했고, 정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이제 전공의들은 자기 미래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됐다. 사표를 거두고 원래 병원으로 복직하든, 다른 병원으로 옮겨 수련을 계속하든, 개원가로 이직하든 자유다. 그러나 그들이 애초에 저임금을 받으며 주 80시간을 일하는 전공의의 삶을 선택한 '초심'을 기억했으면 한다. 전문의가 돼 자기 전문 분야에서 환자의 생명을 구하겠다는 사명감이 있었을 것이다. 의대 정원이 늘어나면 전문의 숫자가 증가하고, 이로 인해 전문의 자격증의 경제적 가치가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지만, '의사'라는 그들의 삶에는 부차적인 일이다. 의사윤리지침에도 환자 생명을 돌보는 게 삶의 본분이라고 적혀 있지 않은가. 그들이 수련을 포기해 전문의 수급에 차질을 빚는다면 환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전공의 파업으로 일반 국민도 한국 의료의 문제를 인식하게 됐다. 서울대병원을 비롯해 이른바 '빅5 병원'이 의사의 절반가량을 저임금 전공의들로 채워 수지타산을 맞췄으며, 그 덕분에 필수의료의 저수가가 가능했다는 불편한 진실이 널리 알려졌다. 이런 문제들은 전공의 파업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정부와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아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그러려면 병원에 복귀부터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