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홍남기 국가채무비율 축소·왜곡" 제2통계조작 아닌가 [사설]

문재인 정부 경제 수장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전망치를 축소하라고 지시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4일 나왔다. 2023년 집값 등 통계 조작에 이어 감사원이 밝혀낸 문재인 정부에서 벌어진 두 번째 통계 비위 사건이다. 특히 경제 총사령탑인 경제부총리까지 국가 통계에 분칠을 했다는 점에서 더욱 참담하다. 정부 권위와 도덕성에 큰 흠집을 낸 당사자들은 석고대죄해야 한다.

감사원에 따르면 홍 전 부총리는 2020년 7월 장기재정전망을 논의하면서 '2060년 국가채무비율'로 153.0%와 129.6%를 보고받자 비판을 우려해 "두 자릿수로 낮추라"고 지시했다. 홍 전 부총리가 해당 비율을 낮출 구체적 방법까지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 판단이다. 이 과정에서 기재부 담당 국장은 실무진 반대를 무시했고, 협의회 심의·조정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결국 채무비율은 81.1%로 변경돼 발표됐다.

장기재정전망은 미래 재정의 지속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가늠자다. 거기에 포함된 국가채무비율 전망치가 잘못되면 재정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다. 그런데도 홍 전 부총리는 당장 잘 보이려고 통계 조작을 선택했다. 국내외에서 정부 신뢰를 잃게 할 위험한 일을 경제부총리가 서슴없이 한 것이다.

통계 자료에 기반한 정책들이 효과를 내고 미래 청사진을 그리려면 국가 통계에는 한 치의 오차도 없어야 한다. 감사원 발표는 문 정부 때 일이지만 현 정부에 주는 교훈도 크다. 지난해 7~12월 주택 인허가·착공·준공 물량이 19만2000가구나 누락된 사건도 있었다. 통계 조작이 아닌 통계 오류도 정책 신뢰에 악영향을 주는 것은 명백하다.

지난 3월 검찰은 집값 통계 조작 혐의로 문 정부 고위 인사 11명을 기소한 바 있다. 향후 통계 조작 같은 국기 문란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이 시급하다. 감사원도 이번 건에 대해 기재부 등에 비위 사실 통보에 그칠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수사 의뢰도 해야 한다. 통계 조작에는 엄벌이 따른다는 선례가 분명해져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