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체감도 높은 입법 활동 등으로 지방시대를 여는 교육혁명의 토대 마련

제12대 전반기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윤승오)가 구성된 지도 어느덧 2년이 다 되어간다.

그동안 교육위원회는 윤승오 위원장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현장 의견 청취 및 의원 역량 강화를 통한 전문적인 의정 활동으로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가치를 실현하고, 교육격차 해소와 미래 교육 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등 도민의 눈높이에 부응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새로운 변화를 끌어내며 도민과 함께 달려온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지난 2년을 되짚어 본다.

●활발한 입법 활동으로 열정적으로 일하는 의회

제12대 교육위원회는 2022년 7월 구성 이후 현재까지 조례안 67건을 비롯하여 ▲동의안 17건 ▲건의안 1건 ▲결의안 1건 등 총 8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67건의 조례안 중 의원 발의가 49건으로 2년 동안 의원 1명당 평균 5건의 조례안을 제·개정해 집행부 견제·감시 역할을 넘어 입법 활동을 통해 힘 있는 의회를 만드는 데 일조했고, 주민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발굴해 조례안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줘 다른 상임위원회의 모범이 되었다.

특히 도민의 체감도가 높은 조례 제·개정을 통해 경상북도 교육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경북 교육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높여 경북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는데 초석을 마련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일례로 제338회 임시회에서 황두영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다자녀 학생의 정의를 ‘셋째’에서 ‘둘째’로 개정하여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가정의 자녀 교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했다.

해당 조례의 개정으로 교육청은 자체 수요 조사를 통해 추가로 혜택을 받는 대상을 수련활동비·고등학생 수학여행비 지원 10만 7812명, 졸업앨범비 지원 4만 8008명으로 추계를 하고, 2024년 1차 추경예산에서 18억 2424만 원을 추가로 편성해 다자녀 학생 지원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

그리고 박채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지원 조례」 또한 눈여겨볼 만한 조례다.

제340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결된 해당 조례는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의 위험성에 대한 예방 교육의 지원을 통해 학생을 마약이라는 위험 요소로부터 보호하여 학생의 정신건강, 신체 건강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조례가 제정된 후 교육청은 ‘경북마약퇴치운동본부’와 ‘청소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학생 마약류 예방교육 담당교원 심화연수를 실시하는 등 2024년 본예산에 1억 2346만 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면서 ▲교육자료 개발 ▲교원 역량강화 연수 ▲학교 방문 컨설팅단 운영 ▲마약 예방 공모전 등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 있다.

●예산안 핀셋 심사로 예산의 효율성 확보에 집중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교육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성 및 시급성을 꼼꼼히 따지는 등 교육위원회의 적극적인 역할이 돋보였으며, 특히 2024년 교육청 본예산의 경우 최종 196억 원을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는 데 구심적 역할을 하는 등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불요불급한 사업 조정을 통해 미래 교육을 위한 교육여건 개선이 이루어지는데 예산이 효율적으로 배분·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효율적인 도정 및 교육행정 운영을 위한 견제와 감시 역할

지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은 철저한 사전 준비와 면밀한 자료 분석을 토대로 열정적이고 강도 높은 질의를 통해 교육정책 전반에 걸쳐 총 98건(시정․처리 11건, 건의․촉구 84건, 제도개선 3건, 모범사례 2건)에 이르는 다양한 지적 및 개선 사항을 도출해 냈다.

이 밖에도 14건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상북도의 미래 성장 동력 및 먹거리 확보를 위한 도정에 관한 정책도 활발히 추진해 왔다.

더불어 ‘어린이 의료 서비스 정책 제안’,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과 재활치료 지원 대책’, ‘다양한 관광산업 및 문화재 발굴 제안’, ‘통합신공항 활주로 방향 관련’, ‘학교폭력·자살 등 심리적 위기 학생 지원 대책’ 등 도정 및 교육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도정질문을 통해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방향성을 재검토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끊임없이 연구하는 의회

또한, 교육거버넌스 정책연구회, 경상북도 지방세 연구회, 경상북도 학교폭력 정책연구회 등 각종 정책연구회 활동을 통해 안목을 넓히고 정책 제안 기능을 강화하여 끊임없이 연구하고 공부하는 의원상을 정립해 나가고 있다.

그 결과, ‘2023 베스트 도의원상’, ‘2023 자랑스러운 한국인 대상’, ‘제14회 우수의정대상’ 등 각 분야에서 교육위원회 위원이 수상 영예를 안았다.

윤승오 위원장은 “지난 2년간 제12대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를 믿고 지지해 주신 도민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면서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끊임없이 소통하며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면서 도민이 의회에 부여한 사명을 잊지 않고 신뢰를 얻는 교육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윤 위원장은 “후반기에도 모든 의정 역량을 결집해서 ▲늘봄학교 안착 ▲유보통합 추진 ▲교실 혁명 실현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추진 등 중앙에서 추진하는 각종 교육정책에 협력하고 제도적인 지원을 뒷받침하여 도민들이 지역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