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문 정부, 국가채무 전망치 축소·왜곡”
KBS 2024. 6. 4. 17:21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20년 홍남기 당시 경제부총리가 장기재정전망 발표를 앞두고 국가채무비율을 "두 자릿수로 만들라"고 지시하면서 이 비율이 축소·왜곡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 홍 전 부총리는 '2060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발표 당시 예상치가 100%를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나자 "국민들이 불안해한다"며 이를 두 자릿수로 낮추도록 지시했고 국장이 이를 따랐다고 밝혔습니다.
홍 전 부총리는 이를 위해 미리 정한 산출 방식을 바꾸도록 구체적 방법까지 제시했고, 결국 이 비율은 당초 추산치인 153%에서 81.1%로 축소돼 발표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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