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춘천시의원 "캠프페이지 개발 법적 절차 무시, 졸속 공청회 반대"

핵심요약

"캠프페이지 2282세대 아파트 짓는 것은 시민 혜택과 무관"
"2조3천억원 이상 자금조달계획 신뢰성 없어"
"문화재청 매장문화재 위원회 심의 결과 따라 사업 지연 우려"

4일 국민의 힘 강원 춘천시의원 일동은 춘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캠프페이지 시민복합공원 조성계획을 절차와 타당성 등 명확한 근거 없이 혁신지구 공모를 계획했다고 주장했다. 진유정 기자

강원 춘천시가 과거 10여년 이상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된 캠프페이지 시민복합공원 조성계획을 절차와 타당성 등 명확한 근거 없이 혁신지구 공모로 계획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국민의힘 춘천시의원들은 춘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장이 바뀐다고 그 도시 계획의 큰 틀이 변경이 된다면 난개발이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의 리스크를 높히는 결과를 만든다. 이는 거시적인 춘천시의 발전이라기 보다는 현 춘천시장의 업적 달성에 매몰된 정책으로 여겨지는 것을 보일 수 뿐이 없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했다.

"춘천시는 공원으로 지정된 캠프페이지를 혁신지구로 지정 개발시 시민공청회와 시의회 의견청취 등 사전절차를 거치고자 하였으나 시기를 보면 공모시기에 맞춰 이행 시늉만 하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다. 공모신청 마감은 6월7일인데 5월29일 시민공청회를 열고 오늘(4일) 춘천시의회 해당상임위 의견청취 일정을 잡았다. 이것을 보고 누가 정상적인 절차이행이라고 말하냐"고 반문했다.

"더 큰 문제는 6월 4일은 상임위 의견청취일뿐 본회의가 끝나는 6월 24일이 시의회 의견청취 완료일이므로 의견청취가 완료되기 전에 공모를 신청하는 것은 시의회를 무시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2항, 3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후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있고 도시기본계획에 공원으로 지정된 춘천 캠프페이지의 경우, 공원 폐지에 대해 강원도와 사전 협의해 변경계획 수립 등 절차를 진행해야 되지만 전혀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의원들은 지난 3일 춘천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가 '역대급 부동산개발사업인 캠프페이지 혁신지구 지정'을 위한 국토부 공모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이유 중 하나로 거론했던 '전문가와 시민들의 뜻을 기만했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캠프페이지의 문화공원이라는 결정은 절차와 의견수렴 등 오랜시간 동안 체계적으로 계획된 산물이다. 민선6기 13억여원, 민선7기 11억여원 등 시장이 바뀔 때마다 수십억원의 예산을 들인 전문가의 보고서를 무시하는 것을 시민들은 전혀 납득하지 못한다. 또한 당시 공청회에 참여해의견을 개진했던 수많은 시민들은 뜻은 어디로 사라졌냐"고 되물었다.

캠프페이지 내에 2282세대의 아파트를 짓는 것은 시민 혜택과는 무관한 사업이라고 비판했다.

"소양재정비촉진계획에 따르면 도시재생혁신지구 계획에 있는 공동주택 지근 거리에 (소양재정비촉진4구역) 충분한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은 염두에도 없이 자금 충당을 위해 주거용지 설정을 통해 아파트 분양을 하는 것은 춘천시민 공유의 땅을 일부에게 사유재산화 시키며 특혜를 주는 결과다. 외지인에 의한 투기지역으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또한 혁신지구 개발을 위해서는 중층부, 하층부 발굴까지 마무리가 필요하므로 150억원의 추가 비용이 필요하다. 이후 문화재청 매장문화재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추진 방향이 결정되며 결국 사업이 지연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고 전했다.

2조3천억원 이상의 자금조달계획에 대해 구체적이고 신뢰성 있는 설명이 없어 사업비 확보의 현실적 어려움도 우려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1조 5천억원 이상의 대규모 융자 및 출자 시, 매년 수백억에 달하는 이자는 재정자립도 17.8%인 (2023년 결산기준) 춘천시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은 명약관화하며 공모선정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민자유치 등 확실한 사업성이 미 확보될 경우 사업추진은 불투명해 진다"고 말했다.

김운기 춘천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일동은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캠프페이지 공원계획 변경과 혁신지구 공모 신청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한다. 이제는 춘천시민의 땅을 춘천시민의 쉼 공간으로 조속히 돌려주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향후 100년 먹거리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법적 절차 무시, 졸속 공청회가 아닌 지난 10여년 간 축적된 전문가들의 의견과 춘천시민들의 실질적인 참여가 있는 공청회를 통해 다시 추진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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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CBS 진유정 기자 jyj85@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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