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9·19 정지, 북이 안보리 결의 지켜야 신뢰회복…러 협력은 상황 악화"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6.04.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4일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정지 철회를 검토하는 조건인 '신뢰 회복'에 대해 "(북한이) 국제적 기준인 국제법과 안보리 결의에 기초한 행동들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러시아와의 협력은 상황을 악화시키고 남북간 신뢰회복의 길이 아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관련 추가 설명을 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안을 의결한 뒤 윤석열 대통령 재가, 북한 통보를 거쳐 오후 3시부터 전면 정지했다.

한 총리는 야권 등 일각의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비판에 대해 "모든 조건을 북한이 정하는 대로, 위험하지 않으니까 괜찮지 않으냐(라는 것인데), 북한이 설정하는 조건에 의해 우리 안보를 의존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이 확고한 북한에 대한 기본적 전략과 철학"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북한 도발 이후 남북간 신뢰를 회복하기까지 군사합의는 전면 정지하는 것이 옳다"며 "그래서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했다.

그는 "과거 9·19 합의 이후 해안포격 이런 것들을 했고, 이번에 풍선을 보내면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한 것이 신뢰를 깨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며 "본인들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가 합리화하는 것도 신뢰를 얻을 수 있게 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러북 군사협력 등 북한의 신뢰할 수 없는 행태와 오물 풍선 등 직접적 도발 행위를 제어하기 위해 9·19 군사합의를 중지시킬 필요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북한이 유엔 안보리가 금지한 핵(개발과) 미사일을 발사했고, 금지돼 있는 위성 기술을 사실상 탄도미사일과 같은 기술로 활용한 데다 최근 러시아와의 협력은 우리 안보에 대한 위협을 상당히 걱정하게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 있다면 정부의 당연한 임무는 그런 것들을 좀더 명확하게 정찰하고 필요한 경우 필요한 행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대한민국은 철저한 억지력을 가져야 된다. 윤석열 정부 출범 때부터 확고한 방침"이라며 "북한이 위협 행동이 없으리라는 확신이 없으면 최대한 억지력 확보를 위해 (군사합의를) 정지하는 것이 옳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ksm@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