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통합 “2026년 7월 출범 목표”

박진성 기자 2024. 6. 4.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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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통합 4자 회동 열려
‘범정부 통합지원단’ 구성
연내 통합 특별법 제정 추진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구.경북 통합 논의 관계기관 간담회에 참석한 이상민(왼쪽 첫 번째) 행안부 장관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 장관, 이철우 경북도지사, 홍준표 대구시장,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연합뉴스

정부가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해 대구시, 경북도,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통합지원단’을 구성한다. 통합자치단체는 2026년 7월 1일 출범이 목표다. 이를 위해 연내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대구·경북 통합 추진을 위한 4자 회동이 4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렸다. 이날 회동에서는 홍준표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이 참석했다.

정부는 지원단을 구성해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지원한다. 통합비용 지원 및 행정·재정 특례 부여 등을 포함한 ‘대구·경북 통합 지원 방안’을 만들 계획이다.

대구·경북은 행정통합 실무단을 통해 합의안을 마련하는대로 2차 회동 일정을 조율할 예정이다. 합의안을 완성하면 시·도의회 의결을 거쳐 연말까지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이날 4자 회동은 한 시간 넘게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중앙정부의 대구·경북 통합 지원 방안과 함께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한다.

앞서 모두발언에서 홍 시장은 “대구경북 통합안은 대한민국 지방행정 개혁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기초-광역-국가) 3단계 행정체제에서 (지자체-국가) 2단계 행정체제로의 전환을 할 때”라고 했다.

이 지사는 “중앙권력 대 지방권력의 종속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게 대구경북 행정통합”이라며 “단순히 통합만 해서는 안 되고 중앙에 있는 권한을 많이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지방주도의 균형발전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선 광역정부 간의 통합이 가장 바람직한 대안”이라고 했다.

이 장관은 “현재 한국은 인구감소·지방소멸이라는 위기에 처해있다”며 “대구·경북 통합은 정부가 구상하는 행정체제 개편 방향에도 부합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장관은 “대구·경북에 분산된 자원을 공유해 생활 인프라가 확충되고 주민 복지도 효율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지역의 중복투자를 해소해 초기 비용이 높은 신산업을 효과적으로 육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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