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7당 언론탄압 공대위 출범…“방송3법 신속 재추진할 것”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7개 야당은 오늘(4일) 언론 탄압 저지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리고 22대 국회에서 이른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재추진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새로운미래,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은 오늘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대위 출범식을 열고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에 단호하게 맞서고 힘을 모아 민주주의의 근간인 언론의 자유를 지켜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공대위는 선언문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좌초된 방송 3법을 신속히 재추진하고 언론 탄압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결의했습니다.

또 방송 독립성과 언론 자유를 보장하는 미디어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함께 나서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2대 국회에서 방송 3법 재입법은 물론 언론 자유와 방송 독립성을 위한 법안에 속도를 내겠다”며 “언론 탄압 부역자들에 대한 책임도 단호하게 묻겠다”고 말했습니다.

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도 “대위가 윤 정권이 깔아놓은 언론 장악 트랙들을 모조리 철거하길 바란다”며 “언론 장악에 앞장선 인사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조리 처벌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공대위와 별도로 당 내부에 언론개혁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방송 3법의 당론 발의를 준비 중입니다.

한준호 언론개혁 TF 단장은 오늘 첫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주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된 방송 3법을 논의했다”며 “8월에 임기 만료되는 KBS, MBC 방문진 이사들에 대한 정치권의 과도한 개입을 우려해 빠르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21대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마친 법안인 만큼 이번 달 중 방송 3법을 당론으로 재발의하고, 8월까지 법 개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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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민 기자 (js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