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장 직속 세종의사당 건립위 구성 서둘길

사진=대전일보DB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동력이 시들하다는 지적이다. 더딘 진척 상황을 보면 틀린 말이라 치부하기 어렵다. 작년 10월 국회규칙안의 본회의 통과는 세종의사당 본격 추진을 알리는 중대 전환점이었다. 법제화 단계에서 사업 추진 단계로 넘어갈 수 있었기 때문이다. 설계 및 공사 기간을 5년 잡을 경우 2029년이면 국회 세종시대가 열릴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과 관련해서도 공감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

그러나 이런 로드맵 차원의 큰 줄기는 허언에 그칠 공산이 커진 상태다. 국회규칙안 발효 6개월이 되도록 가시적으로 진척된 내용이 없다는 게 방증한다. 이 기간에 적어도 세종의사당 건립위원회 정도는 꾸려 가동시켰어야 했다. 국회규칙안 통과 후 3개월 내 건립위 구성을 예고했지만 공수표를 날린 것이나 다름없다. 22대 국회 원구성을 위한 여야 대치 정국도 큰 변수로 지목된다. 4년 전처럼 '개점휴업'에 들게 되면 세종의사당 건립위 이슈도 뒷전으로 밀려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우려감이 커진다.

이에 막혀 있는 탓에 토지매매 계약 문제도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작년과 올해 정부예산으로 관련 사업비 700억 원을 확보해 놓고도 집행을 못하고 있다면 갑갑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기본조사 및 설계비 147억 원이 잠자고 있는 현실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기재부 상대로 사업비 협의가 늦어지는 것도 세종의사당 건립 조속 추진 방침과 배치된다. 사업비 협의에는 6개월-1년이 걸린다고 한다. 이 사업비가 정확히 뽑아져야 세종의사당 건립도 순항하게 되는데 현실 사정은 딴판이다. 세종의사당 사업이 한없이 늘어지는 것은 곤란하다. 우선 건물 완공 및 세종국회 개원 시기가 지연된다. 어느 천년에 행정비효율을 해소하며 세종 행정수도 완성으로 가는 초석을 놓을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게 한다. 세종의사당이 먼저 터 잡기를 시작해야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사업도 속도가 붙을 수 있다. 세종의사당 건립은 지지부진한데 세종집무실 설치를 채근한다면 설득력이 반감되는 것은 물론, '형용모순'에 빠진다.

국회의장 직속으로 세종의사당 건립위 구성부터 서둘러야 할 때다. 더 뜸 들이며 여유를 부릴 계제가 못 된다. 지켜 보는 눈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