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철회"…전공의 복귀는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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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포함해 이탈한 전공의들의 처분과 관련한 모든 행정명령을 철회했습니다.
불이익과 법적 부담을 전혀 주지 않을테니 복귀하라는 건데 실제 전공의들이 얼마나 복귀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정부는 또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해 법적 부담 없이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수련기간 단축이나 전문의 시험 일정 조정 등 방법을 찾아 전문의 자격을 제때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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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포함해 이탈한 전공의들의 처분과 관련한 모든 행정명령을 철회했습니다. 불이익과 법적 부담을 전혀 주지 않을테니 복귀하라는 건데 실제 전공의들이 얼마나 복귀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남주현 기자입니다.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병원장과 전공의를 상대로 내렸던 행정명령을 오늘(4일)부로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직서 수리금지명령과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 모두 철회됐습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 환자와 국민 그리고 의료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진료 공백이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부가 내린 결단입니다.]
전공의 이탈 100일이 지나고 중증 질환자의 고통이 커지고 있어서 비판을 각오하고 불가피한 결단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또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해 법적 부담 없이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수련기간 단축이나 전문의 시험 일정 조정 등 방법을 찾아 전문의 자격을 제때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 미복귀자에 대해서는 전공의들이 얼마나 복귀하시는지, 그리고 의료 현장의 비상진료체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여론 등을 감안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응 방안을 만들 계획입니다.]
전공의들이 얼마나 복귀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박단 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SNS에 달라질 건 없고, 돌아가지 않겠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특히 필수과 전공의들을 중심으로 복귀하지 않겠다는 분위기가 강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제자인 전공의들의 처벌이 가시화되면 단체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힌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는 총파업 투표를 진행 중이고, 개원의들이 주축인 대한의사협회는 단체 휴진 여부를 묻는 투표를 오늘 시작했습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 영상편집 : 신세은)
남주현 기자 burnet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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