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SMR 개발실증에 2.5조… 민간기업 육성

과기정통부, 차세대 원자력 기술 및 실증 청사진
2025년 SMR 표준설계 완료..'K-ARDP' 프로젝트

정부가 미래 원자력 기술의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SMR)'에 대한 표준설계를 2025년까지 마치고, 2030년 글로벌 SMR 시장 진입에 나선다. 또한 차세대 원자로 설계 역량을 보유한 민간기업을 육성하고, 기술개발과 실증을 지원하는 2조5000억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8회 심의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차세대 원자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실증 추진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정부가 민간과 함께 기술개발을 넘어 실증까지 차세대 원자력 기술의 조기 실현을 위한 것으로, 청정에너지 확보와 에너지 안보 강화, 미래 신산업 창출을 달성하기 위한 청사진으로 마련됐다. 우선, 혁신형 SMR의 핵심기술을 확보해 2025년까지 표준설계를 완료한다. 이를 토대로 i-SMR 홀딩스 등 사업화 기관 설립 등 사업화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2030년 글로벌 SMR 시장 진입을 목표로 국내외 사업화를 추진하겠다는 전략이다.

중장기적으로 차세대 원자로 확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경쟁력과 파급성, 상용화 가능성 등을 종합해 정부가 지원할 차세대 원자로 노형을 선정하고, 기술개발 목표와 달성시점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로드맵을 하반기에 수립·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차세대 원자로 설계 역량을 보유한 민간기업을 육성하는 '한국형 차세대 원자로 기술개발 및 실증 프로그램(K-ARDP)'을 도입·추진한다. 이 프로젝트는 민관 합동으로 차세대 원자로 기술개발부터 실증까지 지원하는 2조5000억원 규모다. 현재 기술수준에 따른 실증 시기를 고려해 약 4∼5년 내 실증로 건설허가 신청이 가능한 '단기 실증 유형(고온가스로·소듐냉각고속로)'과 초기 핵심기술 확보가 요구되는 '중장기 전략 유형(용융염원자로, 히트파이트 원자로)'으로 구분하고, 단기·중장기 유형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술개발 및 성능시험·검증을 위한 '실증 신속화 지원'도 추진한다.

기술개발과 함께 새로운 기술에 대한 안전규제체계를 마련한다. i-SMR에 적용되는 혁신기술의 안전성 확인을 위해 표준설계인가 신청 전까지 규제체계를 확립하고, 혁신기술의 규제 현안에 대한 사전설계검토를 통해 'SMR 규제연구 추진단'을 중심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노형별 기술개발과 실증 일정을 고려해 규제에 적용할 기반기술, 공통적용 기술 등의 신규 R&D를 통해 2030년대 초까지 규제기술을 단계적으로 확보한다. 차세대 원자로의 적기 인허가 심사 이행을 위한 규제인력 확충 및 양성을 추진한다. 차세대 원자로에 대한 공백기술 확보를 위한 국제협력을 확대한다. 미국, 영국 등과 국제공동연구사업을 추진하고, 국내 실증사업에 해외 기업의 참여를 허용하거나, 해외 개발 실증 사업에 국내 연구소 및 기업이 공동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민간 주도의 차세대 원자력 상용화를 위해 연내 '차세대 원자로 연구조합'을 설립하고, 전문인력 양성센터 확대 등 체계적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정부가 차세대 원자력 정책과 안정적 재원으로 뒤에서 밀고, 민간이 앞에서 당길 수 있도록 로드맵 수립, 대형 프로젝트, 규제체계 적기 마련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