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 SMR' 표준설계 내년까지 마친다…2.5조 규모 기술개발 추진

국가과기자문회의, 차세대 원자력 기술개발 등 4개 안건 의결
중기 R&D 전략성 강화 추진…데이터 기반 과기인재 육성도
2030년대 글로벌 SMR 시장 진입 목표…국제공동연구도 확대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소형모듈원자로(SMR) '스마트(SMART)' 모형. (사진=한국원자력연구원)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정부가 내년까지 혁신형 SMR(소형모듈원자로) 기술을 확보해 표준설계를 마치고, 2030년대 글로벌 시장에 진출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올 하반기 차세대 원자로 확보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발표하고, 향후 약 2조5000억원 규모의 기술개발 사업까지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4일 오후 3시 이우일 부의장 주재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8회 심의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대형 국가R&D사업 투자·관리 시스템 혁신방안 ▲중소벤처기업 R&D 혁신방안 ▲데이터 기반 과학기술 인재정책 고도화 전략 ▲차세대 원자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및 실증 추진방안 등 4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과기자문회의는 혁신·도전적 R&D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중소벤처기업 R&D의 전략성을 강화하고, 국내외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R&D의 역할을 기존의 저변확대 중심에서 수월성 위주의 혁신형 강소 기업 육성으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12대 국가전략기술분야·탄소중립분야에 중소벤처기업부 R&D 신규과제의 50% 이상을 집중 투입할 예정이다. R&D 과제 목표 또한 객관적 성과달성을 중심으로 설정하고, 실질적인 연구가 될 수 있도록 현행 2년의 연구기간과 5억원 수준을 담보한다.

협업 R&D에 대해서는 협업의 외형→협업의 내용으로 지원목표를 전환한다. 현장의 공통문제에 대한 기술적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챌린지형 R&D를 지원하고, 글로벌 딥테크기업이나 해외연구소 등과 국내 중소기업 간의 현지 공동R&D도 신설한다.

중소벤처기업 R&D에 대한 재정투입도 효율화한다. 중소기업이 제안하는 R&D과제에 대한 선행기술조사 등 기획을 강화해 중복연구를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투자와 융자방식을 R&D에 접목해 기존 출연R&D를 보완·고도화한다.

데이터 기반 과학기술 인재정책 고도화 전략은 기술패권 시대의 시급한 과학기술인재 수요와 인구절벽으로 인해 급감이 예상되는 인재 공급에 적의 대처하는 '과학적인 인재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

해당 안건은 인재 부족, 미스매치, 성장 여건 등 기존 인재 관련 주요 이슈를 데이터에 기반해 분석·접근하는 방안을 구체화하는 데 주력했다. 이를 토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학생·연구자에 대한 지원체계 설계, 글로벌R&D 정책 기반 마련, 인재데이터 중심 정책·투자 전략성 제고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인재 생애 전주기 지원을 위한 데이터 기반 구축 ▲글로벌 협력·협업을 위한 인재데이터 확보 ▲인재데이터 활용 기반 강화 등이 추진된다.

[서울=뉴시스]이우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차세대 원자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및 실증 추진방안은 2030년대 초 개화될 세계 차세대 원자로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술 및 시장 주도권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차세대 원자력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최근 AI, 데이터센터, 반도체 사업의 급성장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경제성이 높은 차세대 원자력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청정 에너지 확보·에너지 안보 강화·미래 신산업 창출을 이뤄나간다는 계획이다.

먼저 2025년까지 혁신형 SMR의 핵심기술을 신속 확보해 표준설계를 완료하고, 2030년대 글로벌 SMR 시장진입을 목표로 국내·외 사업화를 준비해나간다. 중장기적으로 차세대 원자로 확보를 위한 로드맵은 올 하반기에 수립·발표한다.

차세대 원자로 설계 역량을 보유한 민간기업을 육성하고, 신속 상용화를 위해 민-관 합동으로 기술개발 및 실증까지 지원하는 약 2조5000억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K-ARDP)도 도입·추진한다.

안전규제체계 적기 구축을 위해 혁신형 SMR 인허가 신청 전까지 규제체계를 마련하고, 비경수형 차세대 원자로에 대해서도 2030년대 초까지 규제기술을 단계적으로 확보해나간다.

차세대 원자로에 대한 공백기술 확보를 위해 국제공동연구 및 해외 연구소·기업 간 전략적 협력도 추진한다. 민간주도 차세대 원자력 상용화를 위한 '연구조합'을 구축하고 인재 확보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센터도 확대해나간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R&D 사업 예비타당성조사가 폐지됨에 따라 그 후속방안으로서 대형 국가 R&D 사업에 새로운 사전 전문검토·맞춤형 심사제도를 도입하는 안건도 의결됐다.

이우일 과기자문회의 부의장은 "글로벌 기술환경이 급변하는 기술패권 경쟁 속, R&D투자의 적시성·신속성 확보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다만 정책의 시행과정에서 더욱 세심하게 고민해야 할 이슈들이 있을 것으로, 정책완결성과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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