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완화 논란에 선 그은 민주당…"공식 논의 없다"

진성준 "종부세 접근, 신중해야…민주당이 종부세 완화? 그렇지 않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내 일각에서 제기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논의에 대해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종부세에 대한 접근은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선을 그었다.

진 정책위의장은 4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개별적인 견해들이 제출되고 법안을 준비하는 움직임들이 나오자, 시민사회에선 '민주당이 종부세를 폐지 혹은 완화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하고 계시는데 그렇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진 의장은 "당에서는 공식적으로 종부세 관련 논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런 분들 조차도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는 생각도 동시에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했다.

최근 민주당에서는 종부세 폐지 주장이 잇따라 제기된 바 있다. 지난 8일 친명계 박찬대 원내대표가 <한국경제> 인터뷰에서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제 거주한다면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고 말한 것이 시작이었다. 친문계 고민정 최고위원도 <신동아> 인터뷰에서 "저는 대표적으로 종부세(종합부동산세) 폐지했으면 좋겠다", "종부세가 상징처럼 돼버려서 민주당은 집 가지고 부자인 사람을 공격하는 세력처럼 됐다"고 했다.

민주당 간판 정책인 '종부세' 폐지 논의가 당 내에서 나오자 반대 의견도 나왔다. 5선 중진 정성호 의원은 "종부세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 교부세로 지방에 교부되기 때문에 이걸 지금 폐지할 수는 없다"고 목소리를 냈다. 진 의장도 개인 의견을 전제로 "당장의 이유 때문에 폐지하자거나 이럴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를 맡고있는 박성준 의원은 종부세 과세표준을 12억원에서 16억원으로 상향하는 법안 발의를 준비하다 당내 논의에 불이 붙자 숙고에 들어갔다.

진 의장은 "세법 개정은 국민 여론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국가 재정 상황도 검토해 당론을 정할 문제"라며 "조세 정의와 과세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은 신중하게 이 문제에 접근할 것이고, 의원들도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는 종부세와 관련한 당내 논의를 미룬다고 보면 되냐는 질문에 "정부가 7월이면 세법 개정안을 제출한다. 그러니 7월쯤 되면 정부 방침에 맞게 당도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 의논하고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 없다"고 답했다. 보유세와 취득세, 양도세 등도 전면적으로 손볼 계획이 있는 지엔 "필요하다면 다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진 의장은 "세수 부족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예상되지 않냐"며 "나라 곳간 비어가는데 그 나라 곳간을 채우긴 커녕 오히려 비우게 되는, 부자 감세 법안이 포함돼있다는 것도 굉장히 우려수러운 일"이라고 했다. 이어 "금투세 폐지를 위한 세법 개정안 등이 (국민의힘) 1호 법안에 포함돼있는데, 역대급 세수 펑크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감세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진 의장은 이날 국세청 차장 출신인 임광현 의원이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상속세제 개편에서 필요한 것은 주택 가격 상승으로 상속세 대상이 된 중산층에 대한 세부담 완화"라며 일부 구간의 상속세 완화를 제안한 데 대해서는 "정책위와 사전 조율이 없었다"면서 "합리적이고 필요한 개정이라고 한다면 열어놓고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현안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정연 기자(daramji@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