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일하자고 해야 할 판에"…野, 원 구성 두고 대여 압박 강화

“국회법상 원 구성 마감시한이 7일
아직도 관례 운운하며 시간 끌건가”
野, 기존 7개 정조위 체제 확대개편
“전 상임위를 정조위 체제로 운영해
일하는 국회로 갈 수밖에 없을 것”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기존 운영해 온 제1∼7 정책조정위원회(정조위) 체제 대신 국회 내 전체 상임위원회를 정조위로 운영하는 등 정책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정부·여당보다 빠른 이슈 선점 및 정책 개발 능력을 제고하겠단 포석이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조속한 원 구성에 나설 것을 요구하며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4일 당 회의에서 “국회법이 정한 원 구성 마감 시한(7일)이 다가오는데, 국민의힘은 관례 운운하며 아직까지도 협상을 지연하고 회피하고 있다”며 “평소에는 법과 원칙을 좋아하는 국민의힘이 왜 원 구성 협상에서는 관례 타령을 하며 생떼를 쓰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박 원내대표는 “원 구성 논의가 진행된 지난 3주 동안 국민의힘이 협상안이라도 내놓은 적이 있었나”라며 “총선 민심을 부정하고 국민의 뜻을 거스르면서 그저 시간만 질질 끌어오지 않았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대화할 시간도 타협할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 국회법이 관례보다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당분간 선거가 없는 이 시기야말로 정책 능력을 키워 ‘유능한 정당’의 면모를 갖출 적기라고 보고 있다.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대선, 2028년 총선이 예정돼 있다. 절반이 지난 올해와 내년만 지나면 전국 단위 선거체제가 3년 내내 이어지는 ‘전쟁터 정국’이 펼쳐지는 것이다. 그 전에 유권자 선택을 받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기 위해 여소야대 정국 속 상임위 운영을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해나가겠다는 것이 야당의 구상이다.

이를 위해 정조위 체제를 각 상임위 단위로 확대 개편한다. 기존엔 3개 상임위를 묶는 방식으로 7개 정조위 체제를 이어왔다. 그러나 22대 들어선 각 상임위를 하나의 정조위로 운영할 방침이다. 이를테면 법제사법 정조위, 행정안전 정조위, 외교통일 정조위 식이다. 각 정조위의 위원장은 해당 상임위의 간사가 맡는다. 민주당은 기존 체제에서의 정조위원장이 다른 상임위 현안을 파악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는데, 개편된 체제에서는 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상임위별 회의를 일주일에 한 번씩 반드시 하게 될 것”이라며 “상임위 회의를 실질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른 관계자는 “이렇게 하면 일 하는 국회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여당이 ‘협의 불응’을 구실 삼아 상임위 회의를 열지 않는 일을 더는 지켜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당내에선 원 구성 시한을 넘길 수 없다는 주장이 분출하고 있다.

김용민 원내정책 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의 원 구성 협상 시간 끌기로 임시회가 늦어지고 국난 극복을 위한 대정부 질문도 못 하고 있다”고 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원 구성 시한까지 남은 시간 동안 여야 막판 협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염태영 의원은 “도대체 누가 여당이고 누가 야당인가”라며 “국정운영의 주도권을 가진 여당이 먼저 국회를 열어 일하자고 나서야 할 상황에 관례를 따지며 시간을 끌고 있는 모습에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5일 열리는 22대 국회 첫 본회의에서 전반기 국회의장·부의장을 선출하고, 여야 협상에 진척이 없을 경우 7일 원 구성을 마무리하겠단 방침이다. 당의 한 인사는 “우리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여당이 제공하고 있다”고 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