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합의' 전부 효력정지…"모든 군사활동 복원"

김아영 기자 2024. 6. 4.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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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등에 대한 대응 조치로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을 전면 정지시켰습니다.

정부는 2018년 남북이 체결한 9·19 군사합의를 오늘(4일) 오후 3시부터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전부 효력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9·19 군사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고, 당시 우리 정부도 합의 효력을 일부 정지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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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등에 대한 대응 조치로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을 전면 정지시켰습니다. 이로써 군사분계선과 서북도서 일대의 우리 군의 모든 군사활동이 복원돼 북의 도발에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해졌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김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2018년 남북이 체결한 9·19 군사합의를 오늘(4일) 오후 3시부터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전부 효력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한덕수 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효력정지안을 의결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재가한 데 따른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 (북한은) 최근 며칠 사이에는 오물을 실은 풍선을 잇따라 우리나라에 날려 보내는 등 지극히 비상식적인 도발을 해오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그동안 9·19 군사합의에 따라 제약받았던 군사분계선과 서북도서 일대 우리 군의 모든 군사활동을 정상적으로 복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도발에 대해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창래/국방부 정책실장 : (우리 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 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에 따라 강력한 심리전 수단으로 꼽히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기 위한 절차적인 준비는 마무리됐다는 평가입니다.

군 당국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게 되면, 고정식보다 차량 형태인 이동식 장비를 우선 가동한다는 방침입니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9·19 군사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고, 당시 우리 정부도 합의 효력을 일부 정지한 바 있습니다.

이후 7개월 만에 정부가 합의의 전체 효력을 정지하면서 9·19 군사합의는 체결 5년 8개월 만에 사문화됐습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이병주, 영상편집 : 우기정)

김아영 기자 nin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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