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PF발 위기설 올해 지나면 정리될 것"

이복현 금감원장 취임 2년 간담회
"금융사 PF손실 회피, 용인 어려워"
"IFRS17, 보험사 CEO 실적관리 문제 내재"
"금융사 CEO 선임절차 투명성 의문"

[서울=뉴시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에서 취임 2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로 촉발된 건설사 관련 'n월 위기설'이 올해 하반기가 지나면 사라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IFRS17(신회계제도) 도입으로 비롯된 보험사 '실적불풀리기' 논란과 관련해서는 보험사 최고경영자(CEO)들이 2~3년이라는 짧은 임기를 갖고 있는 만큼 장단기 실적관리의 문제가 내재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이 원장은 4일 서울 여의도에서 취임 2년 간담회를 열고 기자들과 만나 질의응답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PF부실 관련 건설업 위기설에 대해 "시장 위험 요인은 있지만 그에 대한 처방이 없다는 인식들이 있었다"며 "그런 위기설이 정치권 일정과 맞물려 회자된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금융당국은 PF정상화 방안, 대체투자 리스크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자산의 부동산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올해 말 또는 내년 초가 되면 위기설 논란에 대한 원인이 어느 정도 정리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PF사업장의 경공매 취지에 대해선 "PF사업 계획의 달성이 어려우면 금융사가 충당금을 쌓거나 낮은 가격이라도 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경공매로) 돌려야 하는데 그런 게 부족했다"며 "금융사 경영진 입장에서는 정리에 따른 예상 손실을 반영하면, 본인 성과나 평판에 문제가 생기는 거버넌스 이슈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간 금감원은 업권의 자발적인 참여와 의사결정을 유도하면서 PF관리를 해왔는데 지난해 말 결산을 보면 더 이상 금융사 CEO의 선의만을 믿기엔 아닌 상황이 됐다"며 "PF정리 방식은 경공매든 부실채권(NPL) 매각이든 상관없지만, PF부실에 대한 숫자를 정확히 반영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금감원은 더 이상 용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IFRS17 도입으로 촉발된 보험사 실적부풀리기 우려에 대해서는 "주주와 시장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보험사가 가급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좋은 실적을 보여주고 싶다는 것은 인지상정"이라며 "이와 관련해 CEO들이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지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보험사마다 IFRS17 관련 합리적 추정 문제들이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편차가 심할 경우 회계정보 관련 보험산업에 대한 신뢰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나쁜 의도를 가진 게 아니더라도 경영진 입장에서는 2~3년 짧은 기간에 관리해야 하다 보니 장단기 실적관리에 문제가 내재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어 "특히 CSM 할인율 이슈는 금융당국 지적이 합리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수준으로 보험사들이 대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며 "보험산업 개혁과 관련해서는 업권별 분리 등 과도한 규제를 소비자 피해가 없다는 전제하에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전체 파이를 키우는 방향으로 논의하려고 한다"고 부연했다.

또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대해서는 "금융사 CEO분들이 모두 훌륭하지만, 선임절차 투명성 문제에서 비롯된 셀프연임 등의 비난에 대해서는 정말 자유로울 수 있는지에 대해선 의문"이라며 "내부통제 실패, 소비자보호 실패와 관련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거버넌스에 반영할지를 운영의 측면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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