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남은 임기 동안 부동산 PF·밸류업 차질 없이 진행”

“PF 연내 정리될 것…자본시장 선진화 지속 추진”

(시사저널=정윤성 기자)

이복현 금감원장이 지난 3일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임기를 1년 앞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남은 임기 동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과 자본시장 밸류업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4일 오전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그동안 추진해 온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함과 동시에 장기 과제들을 준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부동산 PF 안정화와 관련해 "지난해 상반기 은행권이나 비은행권에서 보유하고 있는 PF 사업장들이 제때 정상화 작업을 하지 못하면서 현재의 경·공매 방안까지 온 것"이라며 "부동산 PF가 잘 정리되면 생산성이 높은 곳으로 자금이동이 원활해져 'n월 위기설' 같은 얘기도 연내 정리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내용이 올해 하반기 어느 정도 정리되면 대체 투자와 관련된 것들도 쟁점화할 예정"이라며 "결국 과거에 낀 콜레스테롤을 제거하는 문제이며, 미래지향적으로 보면 자본이 더 생산성 높은 곳으로 가게 하는 노력"이라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을 발표하며 부실 정리에 매진하고 있다. PF 사업장 평가기준 개선을 통한 '옥석 가리기'를 바탕으로, 경·공매 기준 도입, 금융사 지원 등 재구조화와 부실 정리를 하는 것이 골자다.

이 원장은 이와 함께 하반기에는 자본시장 선진화 차원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상속세, 배당세 등 세제 이슈에 대해 의견을 내겠다고 했다. 그는 "금투세 도입에 따른 시장 영향에 대한 논의가 지난 정부에서 있었는데, 그 사이 코로나19 사태가 있었고 금리가 1%대에서 5%대로 올랐다. 이런 상황 등을 고려해 (논의)해야 한다"며 "상속세의 경우 기업의 가계 승계 등과 관련이 돼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중장기적으로 기업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볼 수밖에 없고 (금감원이) 의견을 낼 수밖에 없는 지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취임 2년과 관련해 졸업을 앞둔 것 같다는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앞서 이 원장의 임기 동안 레고랜드, 흥국생명 사태를 비롯해 지난해에는 '새마을금고 뱅크런' 사태 등 굵직한 현안들이 대두된 바 있다.

이 원장은 "항상 유사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최종 수비자'의 심정으로 노력할 예정"이라며 "(남은 임기가) 6개월이 1년이 될지, 아니면 더 오래가 될지 잘 모르겠는데 가계 경제·국민 경제에 선한 영향을 미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