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품질인증 비리’ 도요타 현장조사…“日 경제 걸림돌 될라”

도요타·혼다·마쓰다·스즈키 등 5개사
38개 모델서 대규모 인증 부정행위 발각
교통성 ‘악질적’ 부정 판단시 인증 취소 가능
日 기업 3만9천개·거래액 182조원대 악영향

일본 도요타자동차 등 5개사의 38개 모델에 대한 ‘차량 인증 부정 취득’ 사태가 불거진 가운데 4일 일본 국토교통성 관계자들이 혼슈 중부 아이치현 도요타시에 소재한 도요타자동차 본사에서 현장 조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로이터연합]

자동차 대량 생산에 필요한 품질 인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세계 1위 완성차 업체 도요타자동차 등 일본 5개사의 대규모 부정행위가 적발된 가운데, 일본 정부가 이들 업체의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4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와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국토교통성 직원들이 혼슈 중부 아이치현 도요타시에 있는 도요타 본사에서 현장 조사를 시작했다.

사이토 데쓰오 국토교통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부정행위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도로운송차량법에 근거해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에도 국토교통성은 앞서 인증 관련 부정행위가 드러난 도요타, 마쓰다, 야마하발동기, 혼다, 스즈키 등 5개사 38개 모델 가운데 현재도 양산 중인 6개 모델에 대한 출하 정지 지시를 발표했다.

일본 자동차 인증 부정 취득 사태는 이미 도요타 자회사 다이하쓰공업이 자동차 ‘형식 지정’ 인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부정행위 사실이 드러나자 국토교통성이 다른 업체에도 유사 사례가 있는지 본격적인 조사에 나서면서 일본 자동차 산업을 덮친 대형 악재가 됐다.

지난해 12월 다이하쓰공업은 64개 차종에서 부정행위가 드러나 국토교통성 현장 조사를 받았고, 올해 1월 3개 차종에 대한 인증이 취소된 바 있다.

문제 차량 올해 4월 말 기준 약 170만대

일본에서 발생한 대규모 자동차 인증 부정 취득 사태와 관련해 지난 3일 도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한 도요타 아키오 도요타자동차 이사회 회장(오른쪽)과 미야모토 신지 고객우선추진그룹 최고책임자(왼쪽)이 사과하고 있다. [사진=AFP연합]

국토교통성은 차종과 시험 항목 수 등을 감안해 가장 영향력이 큰 도요타를 대상으로 가장 먼저 현장 조사를 시행했다는 입장이다.

도요타는 지난 2014년부터 보행자 보호 시험과 관련한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충돌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문제가 된 차량 수는 올해 4월 말까지 약 170만대로 잠정 집계됐다.

문제가 된 차량 중엔 1966년 출시 이후 5000만대 이상이 생산돼 일본 ‘국민차’로 불리는 코롤라의 일부 모델인 코롤라 필더, 코롤라 악시오과 야리스 크로스 등 3종은 현재까지 생산하던 모델이다. 도요타가 과거에 만든 4개 모델에서도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판명됐다.

닛케이는 조사 결과 부정행위가 ‘악질적’인 것으로 판명되면 인증 취소 행정처분이 내려질 가능성까지 있다고 보도했다. 닛케이는 “인증이 취소되면 자동차를 양산할 수 없게 된다”며 “인증 재취득 심사에는 통상 2개월이 걸려 가동 중단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자동차 산업의 대규모 인증 부정 사태에 따른 생산 중단이 일본 경제성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닛케이는 “생산과 출하 정지가 길어지면 완만한 회복을 지속 중인 일본 경제에 과중한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2분기에는 경제가 회복할 것이라는 견해가 많았는데, 자동차 문제가 그림자를 드리웠다”고 우려를 표했다. 일본 현지에선 올 1분기 일본 국내총생산(GDP)가 감소한 요인 중 하나로 다이하쓰의 인증 부정 문제가 거론된다.

4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가 일본에서 발생한 대규모 자동차 인증 부정 취득 사태가 일본 경제에 미칠 영향을 진단한 자료. [출처=닛케이]

일본자동차공업협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 일본 자동차 산업의 제품 출하금액은 56조엔으로 전체 제조업 출하금액(330조엔)의 17%를 차지한다. 같은 해 전체 제조업의 연구개발비(R&D) 12조엔 중 자동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9%(3.5조엔)에 달했다.

신용정보회사 데이코쿠데이터뱅크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일본 자동차 회사 8곳과 거래 중인 기업은 5만9000여 곳에 달하고, 총 거래액은 41조9970억엔(약 369조원)으로 추정된다. 이 중 도요타와 거래하는 곳만 3만9000여개사, 거래액은 20조7138억엔(약 182조원)이나 된다.

이에 대해 사이토 국토교통상은 “현시점에서 확인한 바로는 다이하쓰 부정 사안과 비교해 대상 차종과 생산 대수가 한정적이라고 인식한다”며 일본 경제 전체에 미치는 악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본의 시장조사기관 나카니시 자동차산업 리서치에 따르면 이번 출하 정지 영향으로 도요타와 마쓰다의 감산 규모가 2개월간 2만~3만대에 달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