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언론개혁TF, 방송3법 재추진…"언론 정상화 입법 뒷받침"

박찬대 "언론 자유, 민주주의와 직결…성과 적극 지원할 것"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TF 단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언론개혁 TF 발대식 및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6.04.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4일 '언론개혁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방송3법(방송법·방문진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재추진 등 언론개혁 방안 논의에 들어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언론개혁TF 1차 회의에서 "TF는 언론 정상화와 방송 독립성 보장을 위한 입법을 원내에서 뒷받침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사실 정상적인 민주국가라면 굳이 필요하지 않은 기구이지만 시절이 수상하다보니 TF가 출범하게 됐다"며 "윤석열 정부 들어 언론이 처한 현실이 매우 암담하다. 자유는 끝없이 탄압 받고 방송 장악 시도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기자들에 대한 회칼테러 협박은 현재 우리나라 언론의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라며 "KBS 사장 교체뿐만 아니라 KBS 지원 축소, YTN 민영화 논란, 최근엔 EBS 압수수색까지 방송을 권력의 나팔수로 꽂기 위한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와 직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22대 국회는 언론이 권력에 충성하는 기관지 역할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충실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 책무를 부여 받았다"며 "언론개혁TF의 역할의 임무가 매우 막중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언론개혁TF가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활동으로 실질적 성과를 내줄 것이라고 믿는다. 원내대표로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언론개혁TF이지만 사실 언론 자유를 지켜내겠다는 결의를 하는 TF"라며 "언론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보장된 자유 속에서 그에 맞는 책임성을 부여하는 게 언론 자유와 개혁이 함께 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로 내정된 김현 의원은 "방송시장 문제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한국 위상에 걸맞은 언론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언론인들도 관심을 각별히 가져달라"며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과방위에서 언론 개혁의 선봉에 서겠다"고 말했다.

TF위원으로 참여하는 곽상언 의원은 "윤석열 정권은 압수수색, 감사원 감사, 세무조사, 예산 삭감 등 수단을 동원해 언론 탄압을 노골적으로 자행하고 있다. 심지어 공영방송 지배구조마저도 뿌리채 흔들고 있다"며 "어떤 권력도 언론 자유를 탄압하지 못하게 법 제정을 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한준호 TF단장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주로 공영방송 지배구조 관련한 방송 3법, 오는 8월 임기 종료가 도래하는 KBS, MBC, EBS 이사진에 대한 정치권의 과도한 개입에 대한 우려가 있어 (논의를) 빠르게 진행하기로 했고, 현재 논의 내용으로는 방송 3법, 방통위법, 방문진법 정도 다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8월에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이 잘 될 수 있도록 우선 법안을 개정하는 게 목표"라며 "당론화는 6월 중 추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TF는 오는 10일 2차 회의를 연 뒤 11일께 입법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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