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접경지서 포사격 등 군사훈련 재개…"확성기는 北상황따라"(종합)

9·19군사합의 효력정지 따라 시행…"심리전은 전단이든 방송이든 제약 없어"
국방부, 긴장 고조 지적에 "효력정지 통해 대비태세 갖추면 위기고조 예방"

남북 초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김지헌 기자 = 군 당국은 4일 정부가 '9·19 남북군사합의' 전체 조항의 효력을 정지함에 따라 육상·해상·공중 완충구역(적대행위 금지구역)에서 포사격 등 군사훈련을 재개하기로 했다.

또 북한의 추가 도발 시 심리전의 핵심인 대북 확성기 방송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효력 정지 안건을 재가한 뒤 발표한 입장에서 "그동안 9·19 군사합의에 의해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MDL), 서북도서 일대에서 우리 군의 모든 군사활동을 정상적으로 복원하는 것"이라며 이런 조치를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서북도서와 관련된 해상 사격, 비무장지대(DMZ) 중심으로 5㎞ 이내에서의 제한된 사격 및 연대급 이상 부대 훈련 등이 정상화된다고 설명했다.

MDL 5㎞ 이내에는 군 사격장이 3곳 있고, 9·19 군사합의 이전에는 이들 사격장에서 포병 사격 훈련이 다수 이뤄진 바 있다. 군 관계자는 "사격장은 모두 관리되고 있는 상태이므로 언제든 사격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해상에서는 그간 서해와 동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 한 곳씩 지정해뒀던 함포 사격 등을 위한 공역이 9·19 합의로 사용 중단됐다가 이제 훈련이 가능해졌다.

서북도서에 배치된 해병대의 경우 9·19 합의가 유지되던 중에는 K-9 자주포 사격 훈련을 위해 육상으로 자주포를 이동시켜 훈련해야 했는데 이제는 현지에서 훈련할 수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서해의 해병대를 후방으로 이동시켜서 하던 그런 절차 없이 정상적으로 훈련할 것"이라며 "해병대와 육군 전방지역 사격 및 연대급 이상 기동훈련 등을 각군이 자체적으로 기획해서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군사훈련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따라 수위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군 관계자는 전했다. 훈련은 합동참모본부 차원의 지침이 없더라도 각군과 해병대 판단에 따라 할 수 있다.

군의 한 관계자는 "포병 사격 훈련은 계획만 잡히면 언제든 가능하다"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대북 확성기 방송에 대해선 "언제든 시행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시행 시기에 대해선 "북의 상황에 따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사훈련은 즉각 실시하지만, 대북 확성기 방송은 북한이 추가 도발에 나서면 시행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관계자는 "심리전은 전단이든 방송이든 제약은 없다"고 덧붙였다.

'9ㆍ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초소 진지 공사하는 북한 군인들 (파주=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9·19 남북 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4일 경기도 파주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북한의 한 초소에서 북한 군인들이 진지 공사를 하고 있다. 2024.6.4 yatoya@yna.co.kr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9·19 남북군사합의 전체 조항의 효력을 정지했다.

작년 11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 군사합의 중 '군사분계선 상공 비행금지구역'(1조 3항) 조항만 효력을 정지했는데 이번엔 모든 조항의 효력을 정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적대행위 금지구역내 군사훈련과 대북 확성기 방송 등에 대한 제약이 풀렸다.

우리 군은 올해 초 북한의 적대행위 금지구역 내 포사격 등에 대응해 9·19 군사합의에 구애받지 않고 적대행위 금지구역에서 포사격 및 기동훈련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올해 1월 북한의 서해 NLL 인근 포사격에 대응한 서북도서 해병대 포사격 훈련을 제외하고는 본격적인 훈련 재개는 자제하고 있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방 부대들이 9·19 합의에 따른 제약 때문에 훈련을 위해 임의의 지역으로 옮겨가지 않고 작계지역 내에서 즉각 훈련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유의미한 변화라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남북긴장이 고조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북한은 9·19 합의가 있다고 도발하지 않은 게 아니고 9·19 이후에도 많은 위반과 도발을 해왔다"며 "9·19의 효력 정지를 통해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대비 태세를 갖추면 그게 한반도 위기 고조를 예방하는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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