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하반기 중점 추진 과제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재논의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이 원장은 4일 서울 여의도에서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거래세를 낮추고 (금융투자) 소득에 대해 과세를 한다는 원칙 하에 전문가들이 고민을 많이 한 것으로 안다"면서 "다만, 변화한 (투자) 환경에 대해 고려한 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금투세 재논의 방침의 연장선상에서 금투세를 포함해 거래세, 상속세 등 자본시장에 미치는 세제에 대해 의견을 내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이 원장은 "올 하반기 세제와 관련해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부총리, 금융위원장, 한국은행 총재 등 의사결정 하는 사람이 공통적으로 갖는 인식이며 방향성이 같기 때문에 꾸준히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밸류업 프로그램 역시 금감원 하반기 중점 과제로 꼽았습니다.
이 원장은 "좀비기업을 퇴출하고 주주환원이 부족한 기업과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면서 "상장 제도에 맞지 않는 기업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코리아 밸류업지수 같은) 인덱스가 생기면 ETF라던가 다양한 투자상품이 만들어질 것이고, 이 같은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감독원 입장에선 개별종목보단 무분별한 물적분할, 좀비기업 퇴출 등 자본시장 활성화에 초점을 두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