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민사회 "총리실 산하 ‘대체 매립지 확보 전담기구’ 설치하라" 촉구

총리실 전담기구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시절 약속한 수도권 쓰레기 대체 매립지 공약
수도권 3개 광역자치단체 갈등 현안을 총리실에서 나서서 중재‧조정할 수 있는 근거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현장 모습. 사진제공=인천시

[서울경제]

인천지역 시민사회에서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해 총리실 산화 ‘대체 매립지 확보 위한 전담기구’ 설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시민사랑운동협의회와 인천경실련 등 23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수도권매립지 문제해결 범시민운동본부’는 4일 성명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시절 약속한 수도권 쓰레기 대체 매립지 공약 이행을 위한 총리실 전담기구 설치하라”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후보시절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인천시민들이 반대하는 쓰레기 매립지는 총리실에 맡겨서 대체 매립지를 확보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시민사회는 윤 대통령의 공약을 두고 “이는 수도권 3개 광역자치단체의 갈등 현안을 중앙정부가 나서서 중재‧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기에, 상응하는 책임도 물을 수 있게 됐다”며 “총리실 산하 전담기구가 설치되면 더욱 높은 책임성으로 3차 공모를 지원해 대체 매립지 확보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시민사회는 총리실 전담기구가 설치되면 6월 25일까지 예정된 3차 공모에서 응모하는 곳이 없어도 특정 지역을 선정해 인센티브 확대 등의 대책으로 윤 대통령 공약 이행이 가능하리라 판단하고 있다.

아울러 시민사회에서는 “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인천시당으로부터 ‘총리실 산하에 수도권 대체 매립지 확보 전담기구 구성’ 공약을 채택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인천 정치권은 총리면담을 즉시 주선하고, 정부는 즉각 전담기구 설치에 나서서 3차 공모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역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시민사회의 이날 성명 발표는 최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의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한 발언 때문이다. 한 장관은 당시 대체 매립지에 응모한 지자체가 없다는 우려에 “공모 마감까지 기다려보는 중”이라며 “(4자)합의에 따라 현재 사용 중인 (3-1)매립장 반입량을 감축하는 노력을 병행하고 있어서 수도권 폐기물에 대한 안정적인 처리가 가능하다"고 발언했다.

이에 시민사회에서는 “이는 3차 공모 불발 시에 기존 3-1 매립장 계속 사용으로 오해할 수 있는, 신중치 못한 발언”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내 대체 매립지 확보’ 공약과도 전면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인천=안재균 기자 aj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