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첫 본회의 코앞인데···평행선 달리는 여야 원 구성 협상

이보라·민서영 기자 2024. 6. 4.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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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5일 열릴 22대 국회 첫 본회의 하루 전날까지도 원 구성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핵심 상임위원장인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 자리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게 배경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7일까지 원 구성을 마쳐야 한다고 압박하고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없이는 불가하다고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4일 원 구성 협상을 이어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여야가 원 구성 합의안을 빨리 마련해야 해서 끊임없이 야당과 대화 중”이라고 말했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에게 “오늘 중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간 협의를 진행하고 내일 원내대표와 수석부대표로 구성된 2+2 협상을 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여야가 22대 국회 첫 본회의를 목전에 두고도 원 구성 합의에 이르지 못한 건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 분배 문제 때문이다. 여야 모두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 자리를 양보하지 않고 있다. 법사위는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 오르기 전 거치는 ‘문턱’ 역할을 한다. 운영위는 대통령실을 피감기관으로 둔다.

민주당은 원내 1당으로서 18개 상임위 중 법사위·운영위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가져가고 국민의힘이 7개를 가져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국회법이 정한 원 구성 마감 시한인 7일까지 원 구성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회법이 정한 원 구성 마감 시한이 다가오는데 국민의힘은 관례를 운운하며 아직도 협상을 지연시키고 회피하고 있다”며 “국회법이 관례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7일까지 여야가 원 구성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야당 단독으로라도 원 구성 안건 표결을 강행하겠다는 뜻도 시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의장을 원내 1당인 민주당이 맡았으니 법사위원장은 2당인 국민의힘 몫이라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겠다면 국회의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운영위원장 역시 관례상 여당인 국민의힘이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국회법상 원 구성 마감 시한은 강제성이 없는 훈시 규정이어서 여야간 합의가 우선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추 원내대표는 “역대 어느 국회도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원을 구성한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5일 의원총회를 열고 원 구성과 본회의 참석 여부를 논의한다. 추 원내대표는 “(만주당과의) 대화 결과에 따라 우리 당의 행동 방향을 정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민주당과 협상이 어떻게 될지에 따라 국회 본회의 보이콧도 검토될 수 있다”며 “구체적인 결론은 의원총회에서 정해질 것”이라고 했다.

첫 국회 본회의에서는 국회의장단이 선출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5선 중진 우원식 의원을 국회의장으로, 4선 이학영 의원을 자당 몫 국회부의장으로 내정한 상태다. 국민의힘이 조경태 의원, 주호영 의원 등 다선 의원 중 1명을 자당 몫 국회부의장으로 추대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한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다선 의원들끼리 누가 국회부의장을 할지 정리하고 있다”며 “경선까지 거치겠나”라고 했다. 조 의원(6선)이 국회부의장으로 추대되면 국회의장을 맡게 될 우 의원(5선)보다 선수가 높아진다. 통상 최다선 의원이 국회의장을 맡아왔던 관례가 깨진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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