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신장식·천하람 손잡았다…“尹정부 언론 탄압 단호히 맞설 것”

야7당, ‘언론탄압 저지 공동대책위’ 구성
“尹 거부권 행사로 좌초된 ‘방송3법’ 재추진”
“정부 비판 언론에 재갈 물리려는 시도에 맞설 것”
與 강력 반발…“민노총 방송 장악 음모 반드시 저지할 것”

(시사저널=구민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등이 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언론탄압 저지 야7당 공동대책위원회' 출범식 및 긴급간담회에서 출범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연합뉴스

7개 야당이 손을 잡고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21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방송3법'을 재추진하기로 결의했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새로운미래·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7당은 4일 국회에서 '언론탄압 저지 야7당 공동대책위원회'를 출범, 공동 행동을 본격화했다. 공동위원장에는 민주당 고민정·혁신당 신장식·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을 비롯해, 진보당 전종덕·새미래 김종민·기본소득당 용혜인·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등 7명이 임명됐다.

이들은 결의문을 발표하고 "독립적이어야 할 방통위(방송통신위원회)와 방심위(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비판 언론 탄압의 첨병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며 특히 "가족과 지인을 동원한 청구 민원 의혹으로 이미 자격을 상실한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비판 언론에 대한 편파 심의로 법정 제재를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들은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만들어진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대해서도 "방송사 시사 보도 프로그램에 대해 '역대급' 법정 제재를 가했다"며 "여당과 보수단체가 민원을 넣으면 곧장 심의 대상에 올려 징계를 의결하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구성 후 15년간 단 두 차례에 불과했던 관계자 징계는 14건이나 남발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비판 언론을 탄압한 윤석열 정부에서 대한민국 언론자유 지수는 추락을 거듭한 만큼, 야7당은 공동대책위를 구성하고 비판 언론에 재갈 물리려는 시도에 단호히 맞설 것"이라며 "민주주의 근간인 언론의 자유를 지켜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야7당이 민주주의 근간인 언론자유를 지키고 공영방송을 국민 품으로 돌려드리기 위한 노력을 함께 펼칠 것"이라며 크게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재추진 ▲언론탄압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추진 ▲방송 독립성 확립·언론 자유 보장 위한 법제도 마련 등을 결의했다.

특히 방송3법에 대해 "공영방송은 정치적 외압을 벗어나 오직 국민의 편에서 취재하고 보도해야 한다"며 "방송3법은 특정 세력 편향 방송을 만드는 법안이 아닌, 공영방송을 공영방송답게 만들어 국민을 위한 방송으로 만드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힘과 정부도 반대를 위한 반대를 고집하지 말고 입법 재추진에 적극 협조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방송3법은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됐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최종 폐기됐다. 방송3법의 핵심 내용은 공영방송의 이사 수를 기존 9명 또는 11명에서 각각 21명으로 확대하고 이사 추천권 대상을 방송통신위원회 외에 학계·직능단체·시청자위원회 등 외부 인사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된 법안에는 '방송편성규약' 준수 의무화와 위반 시 처벌 강화 조항이 추가됐다.

야7당은 "방송의 독립성을 확립하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미디어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오늘 출범식을 계기로 언론을 권력의 손아귀에 쥐려는 행동에 대해 단호하게 맞서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야권의 방송3법 재추진에 대해 "언론의 자유를 훼손한다"며 "반드시 입법을 저지하겠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이상휘 위원장과 김장겸 위원 등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과 결탁한 '민노총의 방송 영구장악' 음모를 규탄하며 반드시 저지할 것임을 밝힌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야당의 방송장악 음모는 독일 국민에게 비극을 안긴 나치 선동가 괴벨스의 방송장악 전략을 그대로 모방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며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야당이 주장하는 21명의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안은 자유민주주의 사회라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기울어진 이사회' 구성안"이라며 "사실상 민노총 언론노조와 결탁한 좌파 정당이 공영방송 사장을 영구적으로 임명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고도 주장했다.

또한 "이는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나치식의 선전 선동 가짜뉴스를 보장하고 나아가 민심과 여론 조작을 가능하게 하는 반헌법적, 반민주적인 행태라 할 수 있다"며 "국민의힘은 야당과 결탁한 민노총의 방송 영구 장악 음모를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