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탈북단체와 계속 소통하나 자제요청 차원 아냐"

탈북민 향후 전단 날리면 北오물풍선 재개 악순환 우려
국무회의서 9·19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
국방부 "확성기 재개는 北상황에 따라 시행"

통일부는 4일 대북전단의 지속적인 살포방침을 밝히고 있는 탈북단체들과 "계속 소통"을 하고 있으나 "자제를 요청하는 차원은 아니"라고 밝혀, 자제요청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과거에는 전단을 살포하는 탈북민 단체들에 자제 요청을 공개적으로 했었다"며,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이후로 정부 입장이 자제 요청보다는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고려해서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정부가 자제 요청을 하는 게 적절치 않지만 접경지역 우려도 고려하고 있으며 그러한 차원에서 단체와 전반적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다만 "과거 전단 살포 단체와 주민 간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을 때 경찰이 직무집행법에 따라 차단한 사례가 있다"며 "필요하다면 현장 상황에 따라 현장에서 적절한 조처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은 지난 2일 오물풍선을 잠정적으로 중단하며 추가 대북전단에 대해 '백배의 오물'로 대응할 방침을 밝혔기 때문에 탈북민 단체들이 다시 대북전단을 날리면, 대북전단과 대남 오물풍선이 오가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지난해 11월 군사합의를 전면 파기한 데 이어 우리 정부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했다.

이에 국방부는 9.19 합의에 의해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과 서북도서 일대에서의 모든 군사 활동을 정상적으로 복원한다고 선언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는 언제든지 시행할 수 있는 준비가 돼있고, 시행 시기는 북한의 어떤 상황에 따라 시행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물풍선 등 북한의 도발이 재개되면 정부는 확성기 방송 재개 등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아 향후 한반도 긴장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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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학일 기자 kh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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