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야7당 "방송3법, 언론탄압 국정조사 추진" 결의

언론현업단체 등과 국회서 야7당 공대위 출범...국민의힘 "야당과 결탁한 민노총 방송장악 저지"

[미디어오늘 장슬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새로운미래 김종민 의원 등이 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언론탄압 저지 야7당 공동대책위원회 출범식 및 긴급간담회에서 출범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연합뉴스

22대 국회에서 7개 야당이 정치권으로부터의 공영방송 독립성 강화를 위한 방송3법을 재추진하고 언론탄압 진상규명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4일 오후 7개 야당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언론탄압 저지 야7당 공동대책위원회(야7당 공대위)' 출범식을 열고 이러한 내용과 함께 언론자유 보장을 위한 미디어 법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기로 결의했다. 야7당 공대위 공동위원장은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전종덕 진보당 의원, 김종민 새로운미래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등이다. 이날 출범식에는 전국 92개 노동·언론·시민사회단체로 구성한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과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현업단체들도 참석했다.

야7당 공대위는 “공영방송은 정치적 외압을 벗어나 오직 국민의 편에서 취재하고 보도해야 한다”며 “방송3법은 특정 세력 편향 방송을 만드는 법안이 아니라 공영방송을 공영방송답게 만들어 국민을 위한 방송으로 만드는 법안”이라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과 정부도 반대를 위한 반대를 고집하지 말고 입법 재추진에 적극 협조하길 바란다”고 했다.

야7당 공대위는 “윤석열 대통령은 '언론 장악 방법을 잘 알고 있지만 장악할 생각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며 “그렇다면 대통령의 뜻과 달리 비판 언론 재갈물리기를 진두지휘하는 자가 누구인지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는 것에 대한 책임을 분명하게 물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야7당 공대위는 “방송의 독립성을 확립하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미디어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함께 해나가겠다”고도 했다.

관련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여기 함께 계신 야당 의원들과 함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방송3법 재입법은 물론 언론자유와 방송 독립성을 위한 법안에 속도를 내겠다”며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민 KBS 사장 등 언론탄압 부역자에 대한 책임도 단호하게 묻겠다”고 말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을 네 가지로 구분했다. △사정기관을 동원해 KBS·MBC 등 공영방송 이사를 해임하려는 시도 △방통위 2인 체제로 YTN 등 방송사를 민영화 △방송심의와 선거방송 심의를 통해 비판 프로그램을 무더기 징계 △뉴스타파·JTBC·경향신문 등 대통령 문제를 보도한 언론을 고발하고 압수수색과 재판을 진행하는 것 등이다. 황 원내대표는 “야7당 공대위가 윤 정권이 깔아놓은 언론장악 트랙을 모조리 철거하고 언론장악에 앞장선 인사들을 빠짐없이 처벌할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공영방송을 장악하면 권력이 지켜지느냐”며 “김어준씨가 TBS를 진행하고 주진우씨가 KBS를 진행하던 문재인 정부는 왜 권력을 빼앗겼나”라고 한 뒤 “고성국씨가 KBS를 진행하고 배승희씨가 YTN을 진행해 윤석열 정부 지지율이 나아졌느냐”라고 물었다.

천 원내대표는 “이미 여론을 주도하는 영역이 유튜브나 OTT 포털 등으로 넘어간 상황에서 공영방송 장악으로 정권을 지킨다는 것은 환상이고 권력이 바뀔 때마다 쓸데없는 싸움이 벌어진다”며 “윤 대통령이 입만 열면 자유, 자유하는데 이제 방통심의위의 내용 규제 징계도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은 언론노조가 민주당을 장악하고 있다며 방송3법을 '방송장악 3법'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휘)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을 비롯한 야7당은 이미 민노총(민주노총) 언론노조가 장악하고 있는 공영방송의 영구적인 장악을 목표로 지난 국회에서 폐기된 방송장악 3법을 재추진하겠다 한다”며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결탁한 '민노총의 방송 영구장악' 음모를 규탄하며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했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 이사 추천을 거대 양당에서 언론학계와 언론계 직능단체 등으로 다양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법개정으로 이사 추천권을 갖게 될 가능성이 높은 방송학회·언론학회·방송기자협회·PD연합회 등을 두고 “사실상 좌파 카르텔 회원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