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위원장 취임 2주년… "N월 위기설 하반기엔 정리될 것"

출입기자 간담회서 입장 밝혀
남은 임기 PF구조조정 등 최선
금투세 도입시 해외 이탈 우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4일 여의도 중식당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제공]

이복현(사진) 금융감독원장이 4월 위기설이어 매달 불거지는 위기설에 대해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 정리될 것이란 기대감을 내비쳤다.

이번달로 취임 2주년을 맞는 이 원장은 남은 임기동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과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등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 원장은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취임 2주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N월 위기설'은 시장에서 봤을 때 무엇인가 위험 촉발 요인이 있다는 것이다"면서 "과도한 중복 투자나 특정 자산으로의 쏠림 등이 고유동성 상황에서 있었던 것에 대해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PF 관련 내용들이 올해 하반기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대체 투자와 관련된 것들도 쟁점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년동안 간담회 134회…직접소통 절반 넘어= 이 원장은 지난 2022년 레고랜드 사태로 시작된 유동성 위기와 흥국생명 사태, 새마을금고 뱅크런 위기, 태영건설 워크아웃 등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이 원장 재임 중 열린 금융업권 및 유관기관 간담회는 총 134회. 이중 이 원장이 기자단과 직접 소통에 나선 것은 절반 이상(약 70회)이다.

이 원장의 적극적인 소통 행보는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시장의 입장은 엇갈린다. 주요 현안마다 메시지를 남기면서 '위기 해결사'라고 불리는 반면, '감독당국의 지나친 월권 행사'라는 비판의 타깃이 되기도 했다.

이 원장은 "요즘은 졸업을 앞둔 느낌인데, 마지막을 더 잘해야겠다고 생각한다"면서 "(남은 임기가) 6개월이 1년이 될지, 아니면 더 오래가 될지 잘 모르겠는데 가계 경제·국민 경제에 선한 영향을 미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년 1월 시행 앞둔 금투세, 폐지 논의해야= 이날 이 원장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밝혔다. 금투세는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원장은 시장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앞서 금투세가 도입될 경우 투자자들이 세금 납부를 피하려 단기매매를 활용하고, 해외증시로 이탈할 것이란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금투세는 주식 수익(국내주식 5000만원 이상, 해외주식·기타 금융상품 250만원 이상)이 일정 액수를 넘어갈 경우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세금 부과 시작지점부터 3원까지 22%(지방소득세 포함) 세율을 매긴다. 3억원을 초과하면 27.5% 세율을 적용한다.

이 원장은 "금투세는 지난 정부 초반에 논의가 돼 지난 정부 중반쯤에 입법이 된 건데, 그간 코로나19가 있었고 가상자산이 생겼으며 금리가 올랐다"면서 "이런 바뀐 환경에 대한 고려를 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속세 중 기업 가계 승계라든가, 기업 관련한 내용이 자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볼 수밖에 없다"면서 "하반기에 논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당국 내부적으로도 여야 논의가 재개해야한다는 말들이 나온다.

◇'자본시장 신뢰'도 '스케일 업' 중요= 이 원장은 자본시장이 일반 국민에게 신뢰받기 위해서는 주주 중심의 경영문화 정착, 소액주주 권리 강화 등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와 경영 판단 원칙의 균형 있는 적용, 밸류업 참여 기업 인센티브 확대 등 세부 논의가 뒷받침되도록 현장의견을 수렴하고 협의도 지속할 계획이다.

이 원장은 증시 활성화 방안(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 "(코리아 밸류업지수와 같은) 인덱스가 생기면 상장지수펀드(ETF)라던가 다양한 투자상품이 만들어질 것이다.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면서 "감독원 입장에선 개별종목보단 무분별한 물적분할, 좀비기업 퇴출 등 자본시장 활성화에 초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선 "어떠한 제도 하나로 일도양단해 엄청난 결론이 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적어도 셀프연임이라던가 내부통제에 대해 실패한 사례들에 대해선 최소 거버넌스 차원에서 투명하게 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7월 19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준비와 망분리 규제 합리화 등 장기적인 과제를 준비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김경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