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文정부 홍남기, 나랏빚 축소 지시"

洪, '두자릿수로 만들라' 지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왜곡
전망치 153%서 81.1%로 낮춰
감사원, 148.2%로 다시 도출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시절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전망치가 축소·왜곡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2020년 7월 청와대는 '급격한 국가채무비율 상승이 우려된다'는 기획재정부 보고를 받고 "불필요한 논란이 커지지 않게 잘 관리해달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

이에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전망의 주요 전제 및 적용 방식을 바꿔 2060년 국가채무비율 전망을 당초 153%에서 81.1%로 낮추도록 했다. 주택·소득 통계조작 논란에 휩싸였던 문재인 정부가 국가채무비율 전망치도 조작했다는 취지의 결론이라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감사원은 4일 이 같은 내용의 '주요 재정관리제도 운영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에 따르면 홍 전 부총리는 2020년 7월 장기재정전망을 내놓을 때 2060년 국가채무비율이 세 자릿수로 높게 발표될 경우 직면하게 될 비판 등을 우려해 이를 '두 자릿수로 만들라'고 지시해 관철했다. 전망 전제와 방법을 임의 변경해 잘못된 전제를 적용해 수치가 애초 153.0%에서 81.1%로 변경됐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국가채무비율은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활용되며, 국가채무비율이 낮을수록 정부는 더 적극적으로 재정을 쓸 여지가 생긴다.

기재부는 2020년 7월 대략적인 국가채무비율 전망치를 가늠하기 위한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2060년 국가채무비율을 최소 111.6%, 최대 168.2%로 산출했다.

홍 전 부총리는 같은 달 청와대 정례 보고에서 이런 내용을 토대로 "2015년 전망에서는 2060년 국가채무비율을 62.4% 수준으로 전망했으나 5년 뒤인 2020년 현재 전망에서 2060년 국가채무비율이 100%를 넘는다고 지적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했다.

기재부는 정식 시뮬레이션을 통해 2060년 국가채무비율이 153.0%인 애초 검토안과 129.6%인 신규 검토안으로 구성된 장기재정전망안을 홍 전 부총리에게 보고했다.

이에 홍 전 부총리는 100%가 넘는 국가채무비율은 "국민이 불안해한다"며 국가채무비율 급증에 대한 비판을 우려, 2060년 국가채무비율을 두 자릿수로 낮추라고 지시했다.

특히 2060년 국가채무비율을 낮추기 위해 '재량지출 증가율을 경제성장률에 연동한다'는 핵심 전제를 '총지출 증가율을 경제성장률의 100%로 연동'하는 것으로 바꾸라는 등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에 재정기획심의관이 우려를 표했으나, 홍 전 부총리는 이행을 거듭 지시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또 장기재정전망협의회 간사였던 기재부 A 국장은 같은 해 8월 '두 자릿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협의회를 구성해 중요 사항을 심의·조정하도록 한 절차를 무시한 채 전망 전제와 방법을 임의로 변경했다. A 국장은 부총리의 부당한 지시에 단 한 번의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고, 실무자들의 여러 차례 반대를 묵살한 채 2060년 국가채무비율 전망치 '81.1% 안'을 부총리에게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축소·왜곡된 전망 결과가 같은 해 9월 최종 발표되고 국회에 제출됐다. 감사원은 "재정 상태의 진단이라는 장기재정전망의 역할과 목적에 따라 전망 과정에서는 정부 의지가 개입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대원칙"이라며 "2060년 국가채무비율을 두 자릿수로 축소·왜곡함으로써 장기재정전망의 객관성·투명성 및 정부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조세재정연구원과 함께 정당한 전제와 방법에 따라 다시 장기재정전망을 한 결과 2060년 국가채무비율이 148.2%로 도출됐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홍 전 부총리의 비위 행위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관련 인사 자료가 공직 후보자 등의 관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알리도록 기재부에 통보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국무조정실장으로 중용된 홍 전 부총리는 2018년 12월 10일 경제부총리로 임명돼 1247일간 재임했다. 이는 역대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가운데 최장수 재임 기록이다.

감사원은 A 국장에 대해서는 기재부에 주의를 요구했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