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분만할 병원 없는데 10년후 의대증원 낙수효과 기대 어려워"

산과 의사, 국내 분만인프라 붕괴 토로…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부족해

(지디넷코리아=김양균 기자)고사 직전의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며 정부가 의료개혁을 추진 중이지만 당장 시급한 분만인프라 붕괴 해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달 25주 임산부가 지방에서 서울로 전원됐다. 산모는 고려대안암병원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구급차에서 출산했다. 해마다 약 100여명의 산모들이 구급차에서 출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말 저녁 36주 임산부가 응급실에 실려와 출산했지만 아기는 사망했다. 산모는 중환자실로 이동 후 사흘 후에야 깨어났다.

위는 국내 분만 환경이 얼마나 악화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일단 분만이 가능한 의료기관 자체가 줄고 있다. 대한분만병의원협회에 따르면, 지난 2000년 1천000곳이었던 전국 분만 의원 수는 현재 200곳으로 줄어들었다.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분만기관 수는 약 400여 곳에 불과하다. 

사진=픽사베이

그렇지만 대학병원도 ‘안전’하지 않다.

홍순철 고대안암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대학병원 산부인과도 무너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에 따르면, 2003년~2022년 분만기관 감소율은 65.8%로, 광주광역시는 7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 교수는 “산모 나이는 평균 나이가 33세가 넘어 고령으로 가고 있고, 연휴나 주말의 경우 전문 의사들이 부재해 고위험 산모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박인양 서울성모병원 산부인과 교수도 “고위험 산모의 비율이 높아지다 보니 전문의로는 부족하고 산과 전임의나 조교수 등만이 대처가 가능한 상황이 많아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박 교수에 따르면, 일 년에 전체 분만 건수는 전국에서 23만여 건이다. 이 가운데 산모 사망 50건, 뇌성마비 발성 50건 등 일 년에 100가정에서 분만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박 교수는 “분만사고 가정에 대해 국가 지원이 이뤄지면 안정적으로 고위험 산모를 담당할 의사를 배출할 수 있다”며 “분만사고 후 형사처벌에서 산과 의사를 지켜줄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산과 의사들이 말하는 산과 진료과의 위기는 ▲산부인과 전문의 배출 부재 ▲분만 병·의원 폐업 ▲산과 의사들의 과중한 업무 ▲인력 부족 등이다.

의대정원 증원이 장차 산과 의사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느냐는 지디넷코리아의 질문에 오수영 삼성서울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의대 학생 수가 800명인 의과대학에 산과 교수가 없는데, 1천600명으로 늘어난 들 누구에게 배우는가”라며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은 의대생을 산부인과 의사로 잘 교육하는 데 1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스승이 없는데 어떻게 배우느냐”고 반문했다.

홍순철 고대안암병원 교수도 “분만 인프라는 오늘의 문제로, 11년 후 (의대증원에 따른) 낙수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며 “당장 우리나라의 고위험 임산부가 갈 곳이 없는데, 현실적 대안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내 의료소송 부담 완화 부분이 있지만 그것으론 부족하다”라며 “일본이나 캐나다 등과 같이 산모 사망이나 신생아 뇌성마비 등에 대한 지원이 없으면 산과 의사 확보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신봉식 대한분만병의원협회장은 “대학병원도 무너지고 있는 절실한 상황”이라며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법의 전면 개정 ▲분만 수가 현실화 ▲산과 의사와 관련 인력 양성 지원 ▲산과 의사 양성 지원 강화 ▲분만인프라의 재구축 등을 정부여당에 촉구했다.

김양균 기자(angel@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