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9·19 합의 효력정지 파장은?

■ 방송시간 : 6월 4일(화) 16:00~17:00 KBS1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윤희석 /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박성민 /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

https://youtu.be/iU5wJMjyj0g

◎송영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물 풍선 살포 등 북한의 도발에 대응한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 안건이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윤 대통령도 이를 재가했습니다. 정부는 북한에 의해 유명무실화된 합의가 우리 군 대비 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여야 정치권은 정부의 이 조치를 두고도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함께할 패널 소개합니다.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입니다. 두 분 반갑습니다. 오늘 여야 원내대표의 발언 잠시 듣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녹취>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해 북한의 파기 선언으로 이미 무력화된 군사합의 효력 정지가 어떤 실익이 있는지도 의문이고, 우리 스스로 군사합의를 파기함으로써 얻는 실익이 무엇인지도 의문입니다. 휴전선 인근에서 고사포탄이 날아다니던 시절로 되돌아가자는 말입니까?

<녹취>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북한의 오물 풍선 도발에 대한 책임을 정부 탓으로 돌린 데 이어 이번 군사합의 효력 정지에 대해서도 평화를 위협하는 조치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의 정당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북한이 무슨 도발을 해도 조용히 받아들이고 가만히 있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송영석: 그동안 북한이 수시로 위반했고 파기 선언까지 해버렸죠. 이미 무력화된 합의라는 데에는 여야도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명확히 입장이 갈리는 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선언문으로나마 남아 있던 이 합의를 우리도 파기할 것인가, 아니면 그대로 둘 것인가, 이 문제인데요. 두 분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박성민 전 최고부터 말씀해 주시죠.

▼박성민: 말씀해 주신 대로 유명무실해진 것은 사실 맞죠. 그리고 형해화됐다는 비판에서 피할 수 없는 지점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결국에는 이 북한과의 무력 충돌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 장치라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안전 장치를 우리 손으로 끊어내는 것은 좀 다른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유명무실해진 것과 유명무실해졌으니 없애자는 결정을 우리나라가 먼저 하는 것은 사실 북에 더 강한 도발을 할 수 있는 정당화의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봤을 때는 결국 안보라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그 의식이 기본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강경하게 대응하고 강경 일변도로 갔을 때 결국 접경 지역에 살고 계신 주민들이나 우리나라 국민들은 오히려 더 불안감이 높아질 수 있다. 그래서 이번 오물 풍선을 날리는 이런 북한의 치졸한 행위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비판을 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이 9.19 군사합의를 전면 무효화시켜서 대북 방송을 하겠다는 의지를 북한 측에 천명하는 것이 과연 맞았을까,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송영석: 북한이 이제 도발을 하게 되면 우리도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무력 충돌도 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서 안전핀으로 둬야 한다, 안전판으로 둬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정부 여당은 북한이 도발하면 대응을 해야 되는데 대응을 못 하게 하는 족쇄로 보는 그런 차원이 강한 것 같아요.

▼윤희석: 그렇죠. 이 안보 이슈가 나올 때마다 여야 간에,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의 인식 차이가 그렇게 크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지금까지 그럼 북한이 안전판이 없어서 도발을 안 했습니까? 해왔잖아요. 방금 전에 우리 얼마 전에도 오물 테러 같은 것도 9.19 군사합의를 그들은 파기를 했고 우리는 파기 선언을 안 한 상태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결국은 뭐냐 하면 우리가 파기를 하든 안 하든 북한이 어떤 행동을 하는 것에는 하등 영향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북한이 이런 식으로 도발하는 상황에 우리가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 박찬대 의원 얘기처럼 이게 무슨 실익이 있냐 하면 가만히 있는 것 자체가 우리 국민들에게 훨씬 더 불안감을 안게 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왜 실익이 없습니까? 대내외에 북한은 정말 믿을 수 없는 집단이고 어떠한 합의나 협정, 이런 것들도 언제든지 무시할 수 있는 집단이다. 이것을 알리는 효과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안보 태세에 대해서도 국민들께 더 경각심을 일깨우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된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도 북에 대해서 실효적인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의미에서도 이번에 9.19 군사합의를 우리 손으로 직접 파기함을 천명한 것은 대단히 옳은 결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송영석: 윤희석 대변인, 앞서 박성민 전 최고위원이 말씀하신 게 있는데, 대북 전단이 이제 곧 우리 단체가 날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걸 빌미로 해서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문제 가지고도 지금 여야가 충돌을 하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윤희석: 그러니까 전단 관련해서 우리가 북에서 너무나 예민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먼저 도발이라고 할까요? 먼저 자극을 해서 긴장을 유발할 필요가 있느냐. 이 점에 대해서는 얘기가 많이 달라지겠죠. 북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부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것은 물론 일리가 있지만, 북의 눈치를 보면서 뭔가를 결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은 절대 아니라고 봐요.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어떠한 단체가 북에 전단을 보내는 것을 법으로 막을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시도가 있었습니다만 결국 형해화가 됐고요. 우리가 대북 확성기 방송하는 것도 마찬가지의 차원입니다. 남과 북은 특수한 어떤 관계로 인해서 서로 간에 협력을 할 수가 없는 지금 그런 상황이 돼 있습니다. 체제 경쟁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북의 입장만 강조하면서 이 상황을 분석한다. 그리고 전단 문제에 대해서도 그런 식으로 판단을 내린다고 하는 그 방향 자체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송영석: 박성민 전 최고가 앞서 우려하셨지만 문재인 정부 때도 대북 전단을 살포했을 때 북한의 도발을 우려해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판단을 받았을 때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맞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그때 이제 헌재의 판결이 나왔었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막을 수가 없다, 이런 입장인데.

▼박성민: 그런데 단순히 거기에 기대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게 정부의 태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고 그런 단체 행동을 존중해야 될 필요도 있겠지만, 그런데 지금 상황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 북한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경고를 하고 있잖아요. 이 대북 전단 때문에 우리가 오물 풍선을 보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만약에 한 번 더 이런 대북 전단이 발견되게 된다면 100배로 응수할 것이다. 이런 취지로 계속해서 강경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 이번에도 오물 풍선이 날아오는 걸 막지 못했던 것은 그 9.19 군사합의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이 오물 풍선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대응하기가 난감했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걸 만약에 총으로 격추를 시킨다고 한다면 그 안에 뭐가 들어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게 공중에서 퍼질 위험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 총알이 잘못 날아가게 되면 약간 정말 남북 간에 교전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런 우려 때문에 군도 어쩔 수 없이 약간 수거하는 형태로 대처할 수밖에 없던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의 100배가 되는 대응을 북한에서 한다고 경고를 한다면 정말 정부가 이게 표현의 자유도 표현의 자유지만 접경 지역의 국민들 또는 정말 전국 곳곳에서 이 오물 풍선이 발견됐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의 100배가 되는 양을 한다고 했을 때는 정말 물리적인 피해가 더 커질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점에서 국민의 안전을 먼저 생각해서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조금이라도 움직여보고 두드려보고 찾아보는 게 저는 정부의 지금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완전히 손을 놓고 표현의 자유니까 날려보내는 건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방치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를 100배가 되는 응전이 무엇일지 모르겠지만 북한에서 어떤 대응을 했을 때 오히려 국민들은 더 피해를 볼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송영석: 일단 대북 전단 관련된 상황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대북 확성기와 관련해서는 정부도 북한의 상황을 좀 보면서 이렇게 검토를 한다고 하니까 좀 지켜보겠습니다. 일단 여야가 늘 강조하던 대로 안보 문제만큼은 여야가 따로 없어야 할 텐데요. 국회 상황도 저희가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여소야대 정국에서 공영방송 정책도 정쟁의 소재가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방송3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하면서 여야가 또 이 문제로 충돌하고 있는데요. 가장 크게 부딪치고 있는 지점은 공영방송의 사장을 선임하는 데 참여하는 이사진 구성을 다변화하겠다는 부분입니다. 민주당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이 마찬가지이라고 주장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 그리고 또 민주당과 결탁한 특정 정파의 카르텔 수중에 공영방송을 영구적으로 복속시키기 위한 계약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충돌은 두 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먼저 윤희석 대변인, 말씀해 주시죠.

▼윤희석: 이 방송법 개정 관련해서는 21대 국회 때도 계속 문제가 돼왔었죠. 말씀하신 대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사진 구성, 공영방송 지금 이사진이 KBS는 11명이고 EBS나 MBC, 방문진, 거기는 9명 돼 있고. 여야가 6 대 3 내지는 7 대 4, 이런 구조로 추천을 해서 이사회를 구성해오고 있었던 것이 지금까지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대폭, 이사 수를 21명으로 늘려서 그 21명의 이사 추천권은 여야 정당이 빠진 상태에서 시민 단체라든지 언론 단체, 언론 연구 단체, 교수, 이런 분들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21명의 이사진을 구성하자,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공영방송의 자율성 그리고 독립성 제고라는 차원으로 민주당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21명의 이사진을 추천할 수 있는 언론 단체라든지 어떤 언론 연구하시는 분들이라는 분들이 과연 국민 전체를 대표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구성을 갖고 있느냐. 이 점이 중요한 겁니다.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단히 경도돼 있는 분들로 구성된 분들이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 법이 통과돼서 시행이 된다면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바대로 그것을 주장할 수 있는 분들로 공영방송 이사회가 구성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공영방송 운영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 점에서 저희가 대단히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는 겁니다. 형식은 독립성, 자율성을 제고한다고 볼 수 있지만, 속내를 보면 악마가 디테일에 있다는 말이 그대로 들어맞을 정도로 대단히 이것은 논리적으로도 또 현상적으로도 맞지 않는 법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송영석: 현재는 이제 이사 추천권을 대외기관인 국회에서 여야가 나눠 갖고 있는 그런 구조인데, 그런 형식의 변화는 크게 이견을 말씀하신 것 같지는 않고, 이제 그 속내, 내용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셨거든요. 어떤 생각이세요?

▼박성민: 그런데 저는 일단 이게 21대 국회에서 이미 지난한 논쟁을 거쳐서 사실은 21대 국회 때 발의가 됐고 의결이 됐는데 거부권을 대통령께서 행사하셨기 때문에, 이번에는 사실 윤석열 정권에서 어쨌든 공영방송 장악에 대한 노골화가 벌어지고 있다고 보는 게 민주당의 시선인 것이기 때문에요. 사실 방송법 개정 문제는 단순히 이 몇 년 안에 드러난 문제가 아니라 계속 이걸 해야 된다는 논의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언론계에서도 요구를 했던 게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하는 게 뭐 그렇게 이상한 상태는 아니다. 오히려 지금 하는 것이 당연한 상태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저는 이 법안에 대해서 학계, 직능 단체, 시청자위원회, 이런 쪽으로 확대를 해서 이사 추천 권한을 확대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게 민주당의 소위 말하는 민주당의 궤를 같이하는 분들한테 권한을 줘서 사실상 민주당이 방송을 장악하겠다는 의도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시지만 사실 이 단체들을 하나하나 뜯어보게 되면 국민의힘이 바라보는 것과는 저는 상당 부분 다르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직능 단체, 기자협회, PD 연합회, 이런데 어떻게 다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민주당과 정치색이 맞다고 볼 수 있는 인사들 외에도 다양한 매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방송기술인연합회, 이런 여러 가지 단체가 포함된 직능 단체에 대해서 마치 민주당의 하수인이다, 이런 식으로 폄훼하는 것은 전혀 논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고. 21대 국회 때도 국민의힘이 어떠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으면 좋았겠다는 이야기를 지난 국회에서 많이 했었거든요? 저는 이번에도 단순히 반대하고 민주당이 방송을 장악하려고 한다, 이렇게 비판하시는 게 아니라 좀 대안을 갖고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송영석: 이제 박성민 전 최고위원이 오랫동안 이 논의가 이루어져왔다고 지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공영방송 지배 구조 개선, 이 문제는 수신료 인상 문제와 마찬가지로 해서 그 정당, 여당이냐 야당이냐, 그 입장에 따라서 이제 입장이 바뀐 측면이 있거든요.

▼윤희석: 그렇죠. 어느 당이 여당이었냐에 따라서 계속 똑같은 얘기를 반대되는 상황에서 반복해왔던 것이 지난 현실이었다는 것을 자인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민주당의 이중성을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게, 민주당이 집권을 할 때는 이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여당이기 때문에 이사회에 있어서의 다수 이사를 점유할 수 있으니까 굳이 할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야당이 되다 보니까 밀린단 말이죠, 숫자에서. 그러니까 이 법을 들고 나와서 이게 마치 공영방송의 공정성, 자율성, 독립성을 제고하는 것처럼 이렇게 포장을 하는데, 역으로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민주당이 정말 여당이 됐을 때도 이걸 할 수 있을 만한 용기가 있느냐. 이 얘기는 다분히 정략적이고 정파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민주당이 얘기한 대로 정말로 공영방송이 자율적으로 독립성을 지키면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절대 볼 수 없는 현실을 왜 눈 감고 이것을 국민들에게 말씀하시지 않느냐, 저는 이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송영석: 이번 법안에도 취지, 목적 같은 것이 설명이 돼 있을 텐데, 그 취지가 이제 진정성 있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어떤 점들이 보완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박성민: 글쎄요. 저는 지금 저희가 보완을 해서 법안을 낸 게 아니라 어쨌든 보완될 부분은 다 법안 보완을 해서 내놓은 것인데...

◎송영석: 여당도 이렇게, 강력하게 여당과 충돌하고 있으니까 어떤 점들이 좀 접점을 찾아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박성민: 그런데 사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국민의힘이 요구하셨던 것들을 또 반영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사장 추천이라든지 아니면 특별다수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난 21대 국회 때 이미 과방위 차원에서 심의도 하고 숙의도 하면서 법안을 만들었고, 사실상 여기 21대 국회 때 발의됐던 법안과 지금의 법안의 차이는 제가 봤을 때는 그 방송편성규약 위반 시 처벌되는 거, 그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두고도 독소 조항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시지만 결국에 이 조항이 필요한 이유는 이번에 KBS에서 사실은 진행자가 갑자기 바뀌는 과정에서 내정자 신분이었던 분들이 프로그램의 편성 과정에 개입했다. 그러나 그것이 법적으로 처벌할 규정이 없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법의 허점을 지적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완한 것이지, 독소 조항을 강화해서 더 강력한 법안을 내놨다, 이것은 아니고요. 이미 21대 국회 때 과방위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다고 보여지고, 오히려 21대 국회 전반기에 이 방송법과 관련해서 논의가 충분히 진척되지 않았다는 아쉬움을 민주당에서는 표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박성중 간사께서 맡으셨던 소위를 열지 않고 개점 휴업 상태로 뒀기 때문에 방송법 개정 관련한 논의가 21대 전반기 국회에는 전혀 없었다. 이런 점을 저희는 지적했고. 그렇기 때문에 21대 국회에서 후반기에 속도를 내서 발의를 했던 것이고요. 그 뒤에는 거부권을 행사하셨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그것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한 번 더 저희가 발의를 한 것입니다.

◎송영석: 지금 말씀해 주신 방송편성규약 준수 의무화하고 이걸 또 위반 시에 처벌한다는 내용. 이 내용은 이번에 방송3법을 재발의하면서 달라진 내용이에요, 이전의 방송법과는. 이 내용도 있고 또 이제 이사진 임기를 공포일부터 즉시 종료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이 된 거죠.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윤희석: 저 임기가 시행 즉시, 전에는 6개월 이후에 시행이 되는 걸로 됐는데, 공포 즉시 효력이 발생해서 이사진 임기가 새로 시작이 된다. 그만큼 민주당이 뭔가 대단히 급한 거예요. 스케줄을 어디다 맞추고 있는지는 아마 시청자들께서 다 아시리라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선 가는 가도에 있어서의 어떤 스케줄, 거기에 맞춰서 굉장히 급한 모양새인데. 제가 놀란 것은 그 자율 규약,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하는데, 이게 자율적으로 제정한다고 돼 있어요. 자율적으로 제정한 규약을 어긴다고 해서 형사처벌을 강제하는 규정을 지금 넣었단 말입니다. 이거 논리적으로 하나도 맞지 않죠. 제정하는 것은 자율적인데 처벌은 강제한다. 이것이 어떻게 논리적으로 맞을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프로그램 진행 내정자가 프로그램 어떤 편성 과정에 있어서 미리 개입을 했다, 그런 것 때문에 처벌 규정이 없어서 이걸 만들었다고 하는데, 뭐든지 처벌을 하기 위해서 뭔가 규정을 넣을 때는 더 뭔가 정치하고 더 뭔가 이게 맞아들이는, 논리적으로 맞는 어떤 체계를 강구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그냥 딱 봐도 맞지 않는 것을 넣어서 이것을 발의했다는 것 자체가 민주당에서 이거,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연구하지 않고 방송법 개정안을 급하게 내놓은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저는 이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송영석: 반박하실 내용 혹시...

▼박성민: 그런데 그게 뭐 대권 가도를 고려해서 그렇게 한 건 아니고, 대선 많이 남았습니다. 대통령 임기가 3년이나 남았는데 대선을 언급하면서 얘기하시는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이죠. 결국에는 지금 MBC 대주주인 방문진이랑 KBS 이사진 임기가 8월에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이런 시점을 고려해서 좀 법안이 통과가 되고 여러 가지 시행하는 과정에서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 그 시한을 조정을 했다고 봐주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여기에 이 대표의 대선 가도와 관련된 얘기는 필요치 않은 것 같습니다.

◎송영석: 공영방송 문제는 정치권이 욕심을 버리지 않고 말로만 국민을 위한 척하면 접점 찾기가 좀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여야는 민주당이 발의한 대북 송금 관련 검찰 조작 특검법을 놓고도 대치 전선을 형성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이 수사를 맡은 검찰에 의해서 조작됐다. 그래서 특검으로 이 의혹을 밝혀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고 법안의 내용입니다.

<녹취>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 특검법안이 최종 통과된다면 지금까지 진행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는 모두 중지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도 막대한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특검법은 오로지 이재명 대표에게 조여 들어오는 수사와 재판을 막기 위한 이재명 방탄 특검법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녹취> 민형배 /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장
이 사건이 명백하게 쌍방울 대북송금 및 주가조작 사건이었다, 여기에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를 엮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사법 방해이고 수사 방해다.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진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송영석: 윤 대변인, 특검법이 너무 많아서 헷갈릴 정도인데. 지금 이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윤희석: 이게 잘 보면 여러 가지 이제 특검법을 민주당에서 발의를 하고 있지만 가장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실수한 특검법이 바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쌍방울 수사 관련한 검찰의 어떤 행태에 대해서 그걸 또 특검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수사가 잘못됐다, 수사가 조작됐다 하면서. 그런데 잘 보세요. 제가 아까 방금 전에 방송법 개정안도 이재명 대표의 어떤 정치적인 야심하고 연결을 지었는데, 이것도 똑같은 겁니다. 이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한 사건에 있어서의 기소된 사람은 지금으로서는 이화영 전 부지사고요. 지금 재판이 진행돼서 7일 날 1심이 나오게 되겠죠.

◎송영석: 곧 나오죠.

▼윤희석: 그런데 이화영 부지사 측에서 뭐라 그랬냐면, 만약 이화영이 유죄가 되면 이재명 대표가 유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재판 제대로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민주당에서 이거 수사가 잘못됐으니까 특검을 해야 된다고 얘기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럼 이 건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이 사건 관련해서 연루가 돼 있다는 것을 방증해 주는 거예요. 이재명 방탄이라는 의도 외에는 이 특검법 발의의 의도를 다른 데에서 찾을 수가 없을 정도로 명백한 그런 의도가 나온 특검법 발의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민형배 의원은 이것이 쌍방울의 주가 조작 사건이라고 얘기하면서 이 사건에 대한 기소 과정이 굉장히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그 재판 과정에서 보여줬던 이화영 전 부지사의 기행들, 배우자가 재판정에서 소리를 지르고 본인이 했었던 증언들을 번복을 하고 또 뭔가 회유를 받았다고 하면서 주장했던 것들이 다 허위로 밝혀지고, 이런 것들 잘 보면 이 재판에 관련해서 민주당이 얼마나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느냐. 그 불안을 떨치기 위해서라도 이 특검법 발의했다. 이것을 국민들께서 정확하게 아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으로 저는 봅니다.

◎송영석: 지금 말씀을 좀 요약해보면, 이화영 전 부지사 판결, 1심 판결 선고가 며칠 안 남은 상황에서 좀 불안해한 나머지 낸 특검법 아니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박성민: 그런데 뭐 이제 선고가 될 거는 선고가 되겠죠. 이것 때문에 일정이 미뤄지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고, 저는 이 민형배 의원께서 지난번에 이화영 부지사의 소위 말하는 폭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뒤에 검찰청에서 술자리 회유가 있었다. 그걸 통해서 진술을 조작하려고 했고 일종의 뭔가 거래를 하려고 했다. 그 과정 가운데 이재명 대표의 연관성도 뭔가 같이 엮어 넣으려고 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거기에 대해서 민형배 의원께서 지난번에도 필요하다면 특검까지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송영석: 진술 회유 의혹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박성민: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그 뒤에 추가적인 변호인의 입장이 더 나오진 않았지만 어쨌든 이화영 전 부지사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었고, 물론 기억에 조금의 오류는 있는 것 같지만 정말 이 당시에 그 검찰의 석연치 않은 뭔가 회유가 있었는지, 아니면 그런 자리를 정말 제공하고 아니면 그 검찰과 연결됐던 그런 변호사를 접견시키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밝혀볼 필요는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밝혀진 진실에 대해서 정치적인 책임은 민주당이 져야 되는 부분이겠죠. 하지만 그만큼 제가 봤을 때는 당에서 좀 자신감을 가지고 추진하는 모양새더라고요. 민형배 의원께서 지난번에도 공공연하게 말씀을 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송영석: 민주당의 특검법 추진에 대해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입장을 밝혔는데요. 잠시 들어보죠.

<녹취> 이원석 / 검찰총장 (어제)
이화영 전 부지사의 판결 재판 말미에는 심지어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 이화영의 유죄는 이재명 대표의 유죄를 강력히 추정한다라는 그런 주장까지 한 바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사 대상자인 이화영 전 부지사와 민주당 측에서 특검법안을 발의해서 검찰을 상대로 수사한다고 하는 것은 그 뜻과 목적과 의도가 어떠한 것인지 국민 여러분들께서 아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검찰은 이러한 특검은 검찰에 대한 겁박이자 사법부에 대한 압력이라고, 그래서 이러한 특검은 사법 방해 특검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영석: 윤희석 대변인, 검찰에 대한 겁박이자 사법부에 대한 압력이다라는 검찰총장의 발언, 어떻게 들으셨어요?

▼윤희석: 이원석 총장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국민들께서도 굉장히 이게 맞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민주당이 특검법을 냈는데 보니까 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더 잘 수사하라는 차원에서 특검법을 낸 게 아니라 이 수사를, 이 재판을 이끌고 있는 검찰이 수사를 잘못했다. 그래서 검찰을 수사하자는 특검법을 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민주당이 해왔던 게 뭐예요? 검찰을 못 믿어서 공수처도 만들었고, 수차례 지금 특검법을 만들고 있는데 이제는 아예 검찰 수사 과정 자체를 가지고 검찰을 지금 수사하자는 특검법을 만들었다는 것이 당연히 이원석 총장이 얘기하는 어떤 사법 방해, 검찰 겁박, 이 표현도 모자라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송영석: 박 전 최고위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박성민: 그러니까 이게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건 정말 실로 심각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진술 회유 논란이 있었을 때, 그러니까 그것이 검찰발 진술 회유가 있었다고 했을 때 어쨌든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국기 문란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검찰이라는 조직이 어떤 특정 피의자에게 접근을 해서 진술을 번복하게 만들거나 바꾸게 만들거나, 그것이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건 정말 심각하다. 그리고 그럴 만한 어떠한 폭로를 하셨고 하신 분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진실을 밝혀볼 필요가 있는데, 사실 이걸 1차적으로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조직은 검찰 내부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부의 그 수사팀에서, 내부의 수사팀을 감찰하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밝혀낼 수가 있는 건데, 뭔가 그렇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이화영 전 부지사의 폭로에 대해서 검찰이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대치하는 국면이 벌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과정으로 저는 특검 추진을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송영석: 잘 들었습니다. 오늘 정치권 소식은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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