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10년 군복무..'대북 확성기' 예민한 이유 있다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4년 06월 04일 (화)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장윤미 변호사, 강전애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 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익선 : 중국의 장강, 중국집 장강 말고 장윤미, 강전애 변호사가 함께하는 시사 맛집 장강 두 분의 이름을 땄습니다. 장윤미 변호사의 장, 강 변호사의 강 시사적인 이슈를 법률적으로 풀어봅니다. 자세한 얘기 나눠보죠. 장윤미 강전애 변호사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강전애 : 네 안녕하세요. 강전애 변호사입니다.

◆ 이익선 : 좋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이슈로 가볼까요?

◇ 최수영 : 네 출발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제 오전 국무회의에서 북한과 적대적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던 9.19 군사합의, 오늘부터 이제 국무회의에서 이제 의결됐기 때문에 이제 정지가 됐어요. 대통령 재가가 이미 예정된 거니까 그러면 이제 이게 법적으로는 이게 문제가 없는 합의인가요?

◎ 장윤미 : 일단 9.19 군사합의는 5년 8개월 만에 어떻게 보면 역사 속으로 이제 사라졌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정상회담의 부속 합의 성격이 있었는데요.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는 남북 간의 일체 적대행위를 전면 중단한다는 거였습니다. 또 하나는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고 서해 북방한계선의 평화수역 활동을 이어간다 라는 취지였는데 일단 북한이 먼저 재작년 2023년도 11월 달에 전면 폐기를 선언을 했고요. 그래도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계속 이제 지켜보다가 작년 6월 4일자로 일부 효력 정지를 먼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이 오물 풍선을 한 번 이제 발포를 했고 그 뒤에도 굉장히 강력한 대한민국 정부의 경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다시 한 번 다량에 600개가 넘는 풍선을 살포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대한민국 정부로서도 더 이상 가만히 그냥 발언으로만 대응하고 넘어갈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강공책으로 9.19 군사합의의 전체 효력 정지로 이제 마무리를 지은 겁니다.

★ 강전애 :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더 보충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이러한 합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께서는 늘 알고 계셨던 것이, 자고 일어나면 북한에서 이제 발사를 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동안에 이 9.19 군사합의가 실질적으로는 유명무실화 되어 있는데 우리 군은 그걸 지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히려 우리 쪽에 있어서의 어떤 군 기강이라든지 군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냐 라는 지적들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오전에 국무회의에서 통과를 했고 아마도 대통령께서 오늘 안에 재가를 하실 것 같아요.그 럼 그 이후에 북한 쪽으로 통보를 하게 되면 이 효력은 완전히 이제 중지가 되게 되는데 아마도 이게 중지를 넘어서서 지금 남북 간의 관계를 봤을 때는 폐지의 수순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 최수영 :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이제 이게 9월 남북한 공동선언, 이른바 판문점 선언의 후속 합의서 성격인데 이제 다 하나하나 이제 이게 이렇게 사라지게 되는 거잖아요. 이제 우리가 무효를 했으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확성기에서부터 군사초소 철거 다 복원하고 이제 앞으로 서해상에서도 완충 구역도 다 없어지고 하는 건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물론 북한이 먼저 위반을 해서 우리가 이제 반응의 형식으로 했지만 그럼 북한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도발 수위를 높일 수 있다 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 장윤미 : 저는 강 대 강으로 치닫는 게 과연 대한민국 시민들의 안전이 담보되는가라는 의문은 있어요. 그리고 법리 검토도 사실 선행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파기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헌법재판소에서 남북관계 발전법 중에 일부를 위헌으로 했습니다. 그게 대북 전단 살포였어요. 이건 표현의 자유이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게 헌법정신에 반한다는 취지였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남북관계 발전법에는요. 전당 등의 살포는 이제 위헌이라서 사라졌다라고 해도 이걸 북한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하는 건 금지 조항으로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권영세 전 통일부 장관이시죠. 이번에 의원이 되시고 22대 국회에 입성하시면서 그 부분을 부추기는 건 아니어도 허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법을 좀 조절하겠다, 조율하겠다고 했는데 왜냐하면 이 부분이 아직 법이 그렇다면 대북 확성기를 정부에서 북한을 상대로 틀겠다고 했지만 현행 대한민국 정부의 법이 금지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또 어떻게 또 뒤에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이 여전히 법리적으로 남아 있고 또 하나는 우리도 대북 방송을 하면 상당히 북한 군인들이 동요한다고 북한 전문가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반대로 북한도 가만히 있지 않았었거든요. 이게 오물 풍선을 내리고 이런 거는 사실 정상국가가 할 수 있는 행동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말 어떤 식의 또 대응을 해올지 걱정이 되는데 대남방송을 할 때도 엄청난 또 심리전 이런 데 능통한 데가 있어서 여러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뭐랄까요, 좀 권력형 비리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도하게 또 선전전을 할 가능성도 있고 거기에 우리 군민들이 그리고 또 그 접경 지역의 시민들이 노출될 가능성도 있는 거죠.

★ 강전애 : 일단은 그래서 확성기 자체를 지금 원래 고정식이 있고 이동식이 있고 한데 지난 정부 때 고정식으로 되어 있었던 것들은 이미 다 철거가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확성기를 다시 쓰게 된다면 일단은 바로 가동을 할 수 있는 이동식 확성기를 먼저 쓸 걸로 예상이 된다 라는 보도들이 있습니다. 이동식 같은 경우는 일단 도로만 있으면 갈 수가 있다고 해요. 근데 이제 고정식은 다시 설치하고 이런 시간들이 필요하니까요. 보니까 오늘 오전에 태영호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한에서 오셨는데 이분께서 확성기가 얼마나 북한에 대해서 효과적인 대북 수단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확성기는 아무래도 군사분계선 휴전선 근처에서는 대부분이 이제 들리는데, 북한에서는 휴전선 근처에서 한 10년 정도 군사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대북 확성기로 보내는 것들이 음악 트로트 같은 것도 있고 K팝도 있고 이런 것들을 했을 때 그리고 한국의 남한의 뉴스들 같은 것을 틀었을 때 10년 동안 어떤 남한의 사회화 같은 것이 이루어지고서는 본인의 지역으로 돌아가는 것이 북한 입장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큰 이게 위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확성기에 대해서 북한이 저렇게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태영호 의원조차도 근데 국민의힘 출신이지만 지금 이 상황에 있어서 오물풍선을 더 이상 오물 풍선을 계속 보내면 우리가 확성기 사용을 재개하겠다 라든지 이런 식으로 약간 조건부식으로 먼저 이야기를 했으면 어땠을까 강 대 강으로 이렇게 가는 것보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우리가 정부에서 조금 귀 기울여 들어볼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최수영 :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원점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종의 상황 관리하는 것도 필요하다,

★ 강전애 : 결국에는 남북 간의 관계 같은 경우에는 정말 고도의 정치 아니겠습니까? 이제 떨어질 수도 없고 그리고 지금 가까이하는 것도 쉽지는 않은 상황인데 여기에 있어서 너무 강 대 강으로 가기보다는 조금 서로 간의 조건을 조율하는 과정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생각합니다.

◇ 최수영 :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강 대 강 대응을 하기로 했는데 만일 그럼 북한이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도구들을 다 사용하면 북한이 앞으로 장 변호사가 보기에는 또 다른 대응을 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 장윤미 : 그렇죠 근데 이 오물풍선도 이걸 제작하는 데 상당히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써서 당분간은 이제 보낼 것도 없어서 좀 중단한 것 같다 라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강 대 강으로 치달을 때 우리나라 특히 김포를 서울에 편입하겠다 여러 이슈가 있었는데 김포 파주는 정말 붙어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25~6년 전에 이제 전방에서 군 생활했던 분한테 들었을 때 그때는 이제 대남방송을 할 때였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하는 것도 당연히 북한에 큰 영향을 줍니다. 막 균열이 생기는 거죠. 10년 군복무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일기 예보를 하면 다음 날 우산을 쓰고 나온다는 거예요 북한 군인들이, 그만큼 신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요를 들으면 굉장히 흔들리고 근데 반대로 그 당시에 제가 이제 군 복무했던 분의 후임이 계속해서 계급투쟁이다 자본주의 문제다 이런 소리를 계속 들으니까 이 군복무를 하던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나는 되게 태생이 좀 가난하고 전방에서 군복무를 하는데 내가 그때는 오렌지족이라고 해서 막 흥청망청 쓴다고 그랬었는데 내가 오렌지족을 지키기 위해서 전방에서 목숨 걸고 이거 하는 게 맞는지를 묻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호 간에 좋은 방향인지 상당히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강 대 강은 비교적 쉬운 선택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평화를 구축하는 건 정말 어려운 선택지 왜냐하면 북한은 정상국가가 아니니까요. 어떻게든 관리하면서 어르고 또 굉장히 또 몰아세울 때 몰아세워야 되는 그런 고도의 고차 방정식을 풀어나가야 되는데 이런 강 대 강이라는 건 일단 대한민국의 경제지표에도 하락세로 이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서 그런 대응은 조금 아쉽습니다.

◆ 이익선 : 여기서 용어 정리 하나하고 가죠. 정부가 합의 파기가 아닌 효력 정지를 선택했잖아요. 요 차이점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 강전애 : 일단은 효력 정지라는 것은 이것 자체를 아예 완전히 무효화시킨다는 것은 아니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우리가 효력을 중지시켰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것은 폐기의 수순으로 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많은 분들이 예상하고 있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정부도 조금은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 북한에서의 이제 입장들, 북한에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서로 간에 완전한 폐기 아니면 파기라든지 이런 수순으로 갈 수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거기까지 가지는 않고 일단은 북한의 태도를 보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효력 중지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최수영 : 그러니까 비례의 원칙으로 대응은 하되 그렇지만 우리가 완전하게 문을 닫아걸지는 않았다 라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YTN 김양원 (newsfm0945@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