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7당 "방송 3법 재추진”…언론탄압 저지 공대위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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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새로운미래,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7당은 4일 언론탄압 저지 공동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방송 3법을 다시 추진키로 했다.
야7당은 성명문을 내고 "지난 2년을 돌아보면 윤석열 정부가 전면 쇄신해야 할 분야 중 하나는 언론 분야"라며 "언론은 세상을 보는 창으로 투명해야 하고 대한민국 공동체를 위해 불편부당한 태도로 권력을 비판하고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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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박수형 기자)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새로운미래,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7당은 4일 언론탄압 저지 공동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방송 3법을 다시 추진키로 했다.
야7당은 성명문을 내고 “지난 2년을 돌아보면 윤석열 정부가 전면 쇄신해야 할 분야 중 하나는 언론 분야”라며 “언론은 세상을 보는 창으로 투명해야 하고 대한민국 공동체를 위해 불편부당한 태도로 권력을 비판하고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비판과 견제를 허용하지 않으려는 태도로 일관했다”면서 “언론의 팔을 비틀고 입을 막으면 정부의 실정을 감출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이라고 하는 듯 행동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독립적이어야 할 방통위와 방심위는 비판 언론탄압에 첨병 역할을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야7당은 또 “우리 야7당은 공대위를 구성하고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시도에 단호하게 맞설 것”이라며 “야7당이 힘을 모아 민주주의의 근간인 언론의 자유를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측은 방송 3법의 반대 뜻을 밝혔다.
이상휘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야당이 주장하는 21명의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안은 자유민주주의 사회라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기울어진 이사회 구성안이다”며 “이사 추천단체들이 사실상 좌파 카르텔 회원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좌파 일색으로 이뤄진 추천단체에서 이사를 추천하면 공영방송 이사회가 좌파 18명, 우파 3명으로 구성돼 사실상 민노총 언론노조와 결탁한 좌파 정당이 공영방송 사장을 영구적으로 임명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며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나치식의 선전 선동 가짜뉴스를 보장하고 나아가 민심과 여론 조작을 가능하게 하는 반헌법적, 반민주적인 행태”라고 주장했다.
박수형 기자(psooh@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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