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언론인출신들 "野-민노총, 나치식 공영방송 영구장악법 중단하라"

與미디어특위 이상휘·김장겸 등, 야7당 공영방송 3법에 반발
"21명으로 늘린 기울어진 이사회, 좌파 18명·우파 3명 돼"
"전국민아닌 관계자만 이사추천권 줘 親野기득권 보호"
"공영방송 사장 좌파 임명 영구화…헌법상 언론자유 훼손"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상휘(가운데) 의원, 특위 위원인 김장겸(오른쪽) 의원과 김시관(왼쪽) 대변인이 4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야당의 공영방송 소관 3법 지배구조 변경 입법에 관한 미디어특위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유튜브 채널 '한인협' 영상 갈무리>

국민의힘 언론방송분야 출신 국회의원들이 4일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노총 전국언론노조 등을 향해 "협잡 중인 '민노총 방송 영구장악' 음모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상휘 의원(전 데일리안 대표이사), 김장겸 의원(전 MBC 사장)과 김시관 대변인 등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7당은 이미 민노총 언론노조가 장악하고 있는 공영방송의 영구적 장악을 목표로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방송장악 3법'을 재추진하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언급된 3법은 KBS·MBC·EBS 소관인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다. 각 공영방송 이사진을 21명까지 늘리고(기존 KBS 11명, MBC와 EBS 각 9명), 여야 추천으로 이사를 선임해온 방식에서 국회 몫을 5명으로 축소, 언론방송 이해단체·학회·시청자위원회 몫을 대폭 늘리고 공포 즉시 기존 이사진도 사퇴시키는 게 골자다.

미디어특위는 "야당이 주장하는 21명의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안은 자유민주주의 사회라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기울어진 이사회' 구성안이다. 이사 추천단체들이 사실상 좌파 카르텔 회원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라며 "독일 국민에게 비극을 안긴 나치 선동가 괴벨스의 방송장악 전략을 그대로 모방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고 날을 세웠다.

공영방송 3사 소관법 개정안에 따르면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가 6명, 방송기자연합회·한국PD연합회·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가 각 2명의 이사 추천권을 갖게 된다. 특위는 "방송학회의 경우 종편 재허가 심사에서 점수 조작을 주도해 구속된 분이 회장으로 있었으며, 언론학회 회장은 현 정부의 가짜뉴스 제재를 반대하는 분"이라고 지적했다.

또 "시청자위원회와 방송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그리고 방송기술인연합회 역시 모두 친야권·친언론노조로 장악돼 있다"며 "공영방송의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주장하면서도 왜 이들 협회에만 추천권을 부여하느냐"며 "기득권 보호만을 위해 전국민이 아닌 이들 방송관계자에게만 추천권을 부여하는 것이 과연 정당성이 있느냐"고 거듭 반문했다.

특위는 "이렇게 좌파 일색으로 이뤄진 추천단체에서 이사를 추천하면 공영방송 이사회가 좌파 18명·우파 3명으로 구성돼 사실상 민노총 언론노조와 결탁한 좌파정당이 (집권 여부와 무관하게) 공영방송 사장을 영구적으로 임명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며 "이는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나치식 선전선동 가짜뉴스를 보장하고 민심과 여론 조작을 가능하게 하는 반헌법적, 반민주적인 행태다"라고 질타했다. 이들은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사회적 갈등은 필연적"이라며 다양성과 공론 기능을 강조한 뒤 "야당과 결탁한 민노총의 방송 영구장악 음모를 반드시 저지해 공정하고 균형 있는 미디어 환경을 만들겠다"고 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