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입가경’ 여주시·시의회 신경전… 조직개편안·체육시설 사용료 두고 갈등

경기 여주시와 여주시의회가 행정기구 조직개편안 등을 놓고 ‘점입가경’의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2013년 시로 승격한 인구 11만여명의 여주시는 신축아파트 증가에도 불구하고 60세 이상 인구가 늘면서 시의 존속을 두고 전망이 불투명한 상태다. 

4일 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여주시는 지난해 8월 용역비 8000여만원을 투입해 조직개편안을 마련했으나 지난달 상정한 ‘행정기구와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선 시 정원만 감축된 채 수정 가결됐다. 

정병관 여주시의회 의장(왼쪽)과 이충우 여주시장. 여주시의회 제공

애초 조례안은 시의회 직원 1명을 포함해 의회와 시 직원 모두 정원을 줄이도록 했으나 수정안에선 시 직원 9명 감축만 허용됐다.

시의회는 시가 기존 시의회 인원 1명 증원 약속을 지키지 않은 채 시의회 직원을 감축하는 건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시 집행부의 조직개편안이 졸속으로 추진돼 의회 인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한다.

반면 여주시는 지난해 여주시 인건비가 추가 지출되면서 올해 정부 교부금이 52억원 감소했다며 시의회의 동참을 요구해왔다.

앞서 해당 개편안은 여주시가 기존 3국에서 1국을 신설해 4국(총무안전국, 문화복지국, 경제환경국, 도시건설국) 체제로 운영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또 시민소통담당관 폐지, 도로과 신설, 감사법무담당관에서 홍보감사담당관 변경 등 8개 부서 명칭 변경과 인원 10명 감축안을 포함했었다.

결국 양측의 신경전 끝에 시의회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는 “향후 의회 정원 감축안이 오면 재논의하겠다”며 최근 수정안을 가결했다. 시 집행부와 의회는 이달 7일 본회의에서 조례안 최종 의결을 두고 다시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여주시청

시와 시의회의 갈등은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을 두고도 불거졌다. 여주시는 관내 78개 체육시설의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등의 사용료를 100% 감면해왔는데 일부 동호회 등의 시설 독점이 지적받으며 앞으로 1000원 안팎의 사용료를 받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일부 시의원들은 이웃 양평군의 무료 이용 사례 등을 내세우며 시의 개정 강행에 이의를 제기했다. 결국 100% 감면을 그대로 유지한 수정 조례안이 의결됐으나 일부 조항이 상충해 논란이 일고 있다. 

양측의 신경전은 이달 20일까지 25일간 이어지는 시의회 정례회에서 극에 달할 전망이다. 여주시의회는 이 기간 각종 조례안과 규칙 동의안 의견 청취,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추가경정예산안,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 등 55건의 안건을 두고 행정 사무감사 등을 진행한다.

여주=오상도 기자 sdo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