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완화론’에 진성준 “접근 신중해야”

진성준 “의원들도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최근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론’이 나오는 것에 대해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4일 “종부세에 대한 접근은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밝히며 일단 선을 그었다.

진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지고 “개별적인 견해들이 나오면서 시민사회에서는 당이 종부세를 폐지하고 완화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진 의장은 “당에서는 공식적으로 종부세 관련 논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졸속으로 검토할 일이 아니고 개별 의원의 소신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세법 개정은 국민 여론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국가 재정 상황도 검토해 당론을 정할 문제”라며 “조세 정의와 과세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은 신중하게 이 문제에 접근할 것이고, 의원들도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종부세와 관련한 당내 논의가 무기한 연기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정부가 7월이면 세법 개정안을 제출한다. 그 일정에 맞게 당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종부세 논의에 더해 보유세와 취득세, 양도세 등도 전면적으로 손볼 계획이 있는지엔 “필요하다면 다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횡재세 이외에 재정 확보를 위한 입법 계획과 관련해선 “탄소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고, 이 정부가 감세해 준 법인세 등을 환원하는 조치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 차장 출신인 임광현 원내부대표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중산층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한 상속세법 개정을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진 의장은 “합리적이고 필요한 개정이라면 열어놓고 논의할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조선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