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 "유엔 '여가부 폐지 철회' 권고 환영…정책 조속히 마련해야"

유엔 여성차별철폐위 "장관 임명하고 부처 기능 유지해야" 권고
여성단체연합 "정책 전환 필요성 상기해줘…여가부 정상화해야"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한국YWCA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이 지난 2022년 11월 15일 서울 중구 명동에서 여성가족부 폐지안을 규탄하며 가두행진을 하고 있다. 2022.11.15.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유엔(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우리 정부에 여성가족부(여가부) 장관의 조속한 임명과 부처 폐지 법안 철회를 권고한 데 대해 여성단체가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4일 논평을 통해 "한국 사회의 심각한 여성차별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성평등 정책 전반의 큰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권고 전반에서 상기하고,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해줬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심의 대응에 참여한 26개 여성·시민사회단체 및 네트워크는 위원회의 최종견해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은 1979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조약으로, 전 세계 협약 당사국들이 양성평등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데 지침이 되는 일종의 '권리장전'으로도 불린다.

우리나라는 1984년 협약에 가입한 이래 4년마다 관련 분야의 정책 성과를 국가보고서 형태로 유엔에 제출해왔다. 정부는 지난달 14일 대표단을 구성해 2022년 3월 제출된 9차 보고서 심의에 참여했다.

위원회는 심의를 마친 뒤 여가부 장관의 조속한 임명과 여가부 폐지 법안 철회를 권고하는 내용을 담은 최종견해를 전날(3일) 공개했다.

위원회는 "여가부 장관 임명 실패와 예산의 급격한 삭감, 여성 정책의 퇴행 및 여성 발전을 위한 국가 정책에서의 여성 단체의 제한된 참여에 우려하고 있다"며 "여가부가 많은 방향에서의 변화의 동인이 됐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여가부 폐지 법안을 철회하고, 지체없이 장관을 임명하라. 어떠한 조직개편에서도 그 기능을 유지하라"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여성단체연합은 "권고 이행을 위해 성평등 정책을 총괄·조정해야 할 여가부 기능을 하루빨리 정상화해야 한다"며 "정부가 위원회에 스스로 보고했듯, 한국 사회에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차별·폭력은 여전히 심각하고, 이 문제의 해결은 국가 성평등 정책 전담부처인 여가부 폐지 철회와 강화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권고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며 "여성·시민사회단체 및 네트워크는 향후에도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해 여성과 소수자의 열악한 삶을 변화시키는 실질적인 성평등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도록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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