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1번지] 여야,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놓고 공방

<출연 : 윤주진 정치컨설턴트·강성필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정부가 남북 간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의 전체 효력을 정지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이 '오물 풍선' 살포 등 잇단 도발을 이어가자 강경 대응에 나선 건데요.

여야는 엇갈린 평가를 내놨습니다.

이런 가운데, 22대 국회 원 구성과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도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윤주진 정치컨설턴트,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부위원장과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윤석열 대통령이 9·19 남북 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를 재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북 확성기 방송과 군사분계선 일대 군사훈련이 가능해지는데요. 북한이 오물 풍선 살포 잠정 중단을 선언한 가운데, 정부가 강경 대응에 나선 배경과 또 9·19 군사합의 '폐기'가 아닌 '효력 정지' 카드를 꺼낸 배경을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1-1> 여야는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와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등 도발 책임을 두고 엇갈린 입장을 내놨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며 '문재인 정부의 굴종적 대북관'이 이번 사태의 원인이라고 지적했고, 민주당은 "한반도의 긴장을 높여 정권이 처한 위기를 모면하려는 나쁜 대책"이라고 비판했는데요?

<질문 2>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취임 이후 처음 시작한 국정 브리핑에서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탐사 자원량은 최대 140억 배럴,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의 5배 정도 가치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 발표를 놓고도 여야 반응이 엇갈리고 있어요?

<질문 3> 내일 22대 국회 첫 본회의에서 전반기 국회를 이끌 국회의장을 선출합니다. 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사실상 내정됐는데요. 하지만 여야는 원 구성 협상 시한을 사흘 남겨둔 상황에서도 여전히 신경전만 펼치고 있습니다. 법사위와 운영위원장이 핵심 쟁점인데요. 접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질문 3-1> 민주당은 시한 내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국회법과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결론을 내겠단 입장입니다. 신임 국회의장 후보인 우원식 의원도 "끝까지 협상이 안 되면 국회법대로 하겠다"고 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어떤 카드를 내놓을 수 있을까요? 일각에선 내일 본회의 보이콧 가능성도 나오는데요?

<질문 4> 여야가 특검 대 특검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해병대원,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이어 대북 송금 검찰 조작 특검법을 발의하자, 국민의힘에선 윤상현 의원이 '김정숙 여사 종합 특검법'을 발의한 건데요. 특검법 공방,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1> 다만 윤상현 의원의 '김정숙 여사 특검법' 발의를 두고, 지도부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반대 목소리도 나옵니다. 국민의힘 기류는 어떻게 읽고 계세요?

<질문 5> 민주당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방송3법'을 재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방송편성규약 위반 시 처벌 조항이 신설된 것을 지적하면서 "정파적 카르텔의 공영방송 사유화"라고 비판했는데요?

<질문 6> 국민의힘 당헌·당규 개정 특위가 오늘 첫 회의를 열고 전당대회 룰 개정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당원투표 100%로 당 대표를 선출하는 현행 규정을 고쳐서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반영할지, 얼마나 반영할지가 쟁점인데요?

<질문 7> 지도체제 변경 여부에도 관심이 모입니다. 앞서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절충형 지도체제'를 띄우면서 집단 체제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는데요. 성일종 사무총장이 '이번 전당대회에선 지도체제에 대해 거론하지 않겠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의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 대표와 최고위원 경선을 따로 진행하는 현행 단일지도체제를 유지하는 걸로 가닥을 잡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질문 8> 민주당은 '당원권 강화'를 반영하는 내용으로 당헌·당규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당내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어제 4~5선 중진 의원들을 만났는데요. 당원 참여 방안을 높이자는 데는 동의하지만, 국회의장·원내대표 선출 참여가 적절한지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헌·당규 개정에 이러한 당내 우려를 반영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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