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이재명 사전 면죄부 받으려는 건가"…이화영 특검법 직격

오세훈 서울시장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른바 '이화영 특검법'에 대해 "이재명 대표가 사전 면죄부라도 받으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인가, 민주당의 통제인가'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재명 대표는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1심 판결을 나흘 앞두고 발의한 일명 이화영 특검으로 사전 면죄부라도 받으려는 것이냐"고 직격했다.

그는 "민주당이 발의한 이화영 특검의 본질은 자신들 입맛에 맞지 않은 검찰수사팀을 수사하자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말하는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진정 '사법부에 대한 민주당의 통제'냐"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25년째 정치하지만 정말 과거에는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정치를 자주 목격하는 요즘"이라며, "국회는 특검부가 아니라 입법부"라고 꼬집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전날인 3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대북송금과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불법수사 의혹을 규명하도록 하는 '대북송금 관련 검찰 조작 특검법안'을 발의했다.

특검법안에는 대북송금 관련 검찰의 부실 수사와 구형 거래 의혹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대북송금 의혹으로 기소했는데, 이 전 부지사는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술자리를 열고 이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회유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오는 7일 1심 재판부가 선고를 내릴 예정인 가운데, 유죄 판결이 내려질 경우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가 대북송금에 관여했는지 여부로 사건 쟁점이 확대될 전망이어서, 선고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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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장규석 기자 258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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