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사표 받는다…정부 "전공의 사직금지 명령 철회"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내린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이 4일부터 해제된다. 정부는 전공의에게 부과한 명령들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의료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에서 “병원장에게 내린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과 전공의에게 부과한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을 오늘부로 철회한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은 진료 공백이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부 결단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각 병원장들은 전공의의 개별 의사를 확인해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도록 상담, 설득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행정처분 절차 중단으로 법적 부담 없이 복귀한 전공의들이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밝혔다. 조 장관은 “수련기간 조정 등을 통해 필요한 시기에 전문의를 취득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며 “수련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들은 돌아오면 예전과는 전혀 다른 여건에서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근로시간 단축 논의를 본격화해 과중한 근무시간을 확실히 줄이겠다”고 덧붙였다. 전공의 수련 환경 전면 개편, 획기적인 재정 지원도 약속했다. 

업무개시명령이 철회됨에 따라 면허정지 등의 행정처분에도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병원 복귀 전공의는 행정처분 절차가 중단되며 미복귀자는 의료현장 비상진료체계, 복귀한 전공의 수,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응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병원 이탈 없이 일해온 전공의와의 형평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의료계의 요청을 받아 들여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린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 바란다”며 “처음부터 현장에 남아서 환자 곁을 지킨 전공의에게는 별도의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100일 넘게 이어진 비상진료체계로 환자 고통 등이 증가함에 따라 이번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지만 의사들은 집단행동을 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또 다른 사례가 생겼다는 브리핑 현장 내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에 또 반발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교수, 전공의, 전문의, 간호사 등 현장 의료진이 계속 당직까지 서며 공백을 메꾸고 있다”며 “중증 질환자, 암 환자들이 제때 수술을 못 받거나 치료를 못 받는 고통이 있어서 전공의 복귀를 위한 정책 변경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페이스북을 통해 "거참, 또 시끄럽네요. 퇴직금은 준비가 되셨겠죠”라며 응급실에는 돌아가지 않겠다고 밝혔다.

[문세영 기자 moon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