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대북 확성기방송, 언제든 가능"

[앵커]

GPS 교란, 오물풍선 등 북한의 잇단 도발에 대응해 정부가 '9·19 남북 군사합의'의 전체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최전방 지역에서 군사훈련이 가능해지는 등 북한 도발에 대응해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는데요, 군 당국은 대북확성기도 언제든 사용할 수 있다며 북한 상황에 따라 시행 여부를 결정할 거라는 입장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대근 기자!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이 정지됐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한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안건을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한 데 이어 정부는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렸습니다.

현재 북측에 직접 통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정부는 언론 브리핑으로 통보 절차를 갈음했습니다.

이로써 9·19 군사합의는 즉각 효력이 정지됐습니다.

정부는 9·19 군사합의가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체결됐지만, 북한은 반복적으로 도발을 자행하고 지난해 11월에는 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은 군사합의 조항들을 준수해 왔는데 북한은 최근 군사위성 발사 실패 이후 GPS 교란, 미사일 발사, 대규모 오물풍선 살포 등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재산 피해까지 입혔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우리 군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군사활동에 더 이상 제약받지 않도록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이 도발하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며 즉시, 강력하게, 끝까지 응징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시죠.

[조창래 /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 정권에 있으며 북한이 추가 도발을 감행한다면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즉·강·끝' 원칙하에 단호히 응징할 것입니다.]

이로써 9·19 군사합의에 따라 제약받았던 군사분계선과 서북도서 일대에서의 우리 군의 군사활동이 가능해지게 됐는데요.

군 당국은 대북확성기 방송은 북한의 상황을 보고 시행할 거라며 언제든지 사용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외에도 서북도서·육군 연대급 이상 부대의 최전방 훈련을 계획해 시행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북한이 도발을 멈추고 남북 간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의 효력을 정지하는 거라며 신뢰가 회복되면 이후에 추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통일부에서 YTN 김대근입니다.

YTN 김대근 (kimdaege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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