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환경단체들 "창녕군 태양광 이격거리 강화 계획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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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의 환경단체들이 4일 창녕군청 프레스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녕군은 정부 정책에 역행하고 기후 위기 악화하는 태양광 이격거리 강화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과 경남환경운동연합은 "군은 태양광 발전 시설에 대한 입지 기준 완화 이후 허가신청이 증가해 농지 잠식 및 자연경관 훼손을 우려해 이격 거리 조례 강화를 추진한다"며 "기존의 도로 이격거리 250m를 500m로, 주택지에서 이격거리를 5호 이상 250m를 500m로, 우포늪으로부터 1km에서 1.5km로 강화하는 조례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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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뉴스1) 한송학 기자 = 경남의 환경단체들이 4일 창녕군청 프레스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녕군은 정부 정책에 역행하고 기후 위기 악화하는 태양광 이격거리 강화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과 경남환경운동연합은 "군은 태양광 발전 시설에 대한 입지 기준 완화 이후 허가신청이 증가해 농지 잠식 및 자연경관 훼손을 우려해 이격 거리 조례 강화를 추진한다"며 "기존의 도로 이격거리 250m를 500m로, 주택지에서 이격거리를 5호 이상 250m를 500m로, 우포늪으로부터 1km에서 1.5km로 강화하는 조례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가 기후 위기 대응 수단으로 태양광, 풍력 확대를 외친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태양광을 서둘러 확대해야 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태양광 이격거리 강화 계획은 참으로 어이없는 일로 태양광 허가 신청이 증가해 농지를 잠식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태양광 이격 거리를 두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태양광은 혐오시설이 아니고 기후 위기를 막아 농촌을 살리고 인류를 살릴 고마운 에너지"라며 "태양광에 관한 오해는 공무원이 설득해 민원을 해결해야지 무조건 허가 자체를 막아버리는 것은 바른 행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객관적 근거 없이 주민 민원을 핑계로 태양광 이격거리를 강화하면 결국 농민을 망하게 하는 일이고 정부 정책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이라며 "창녕군은 태양광 이격거리 강화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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