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청소년 형사책임 14세에 12세로 하향 추진

기소 가능 범죄로 살인에서 장애에 이르게 한 흉폭한 상해로 확대
13세 소년 살인 후 배상금 판결 후 “처벌 연령 인하” 여론 높아져

[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중국에서 형사책임을 묻는 청소년 연령을 14세에서 12세로 낮추고 기소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도 확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이 추진된다.

중국 최고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에 제출된 수정안 초안에 따르면 형사 책임을 물을 청소년의 연령을 2살 낮추기로 했다.

기소의 범위도 지난해 10월 초안에서는 “고의로 살인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로 한정했다.

전인대 상무위 입법위원회 위에중민 대변인은 3일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는 극도로 잔인한 수단으로 심각한 부상을 입힌 경우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다”고 설명했다.

중국의 청소년 형사책임 연령 14세는 1997년 법으로 제정됐다. 최근 청소년 범죄가 늘어나면서 이를 낮춰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다.

2019년 랴오닝성 다롄에서 13세 소년이 10세 소녀 성폭행을 시도하다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했다. 이 소년은 형사처벌 대신 구치소에서 3년간 재활을 받았고 부모는 피해자 가족에게 배상금 128만 위안(약 2억 4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 사건이 알려진 뒤 청소년 형사범죄 책임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다고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4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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