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은 어디있나, 특검·특검 또 특검”…22대 열리자마자 물 건너간 협치

與 윤상현 ‘김정숙 특검법’ 대표 발의
야권 “악의적 공세, 조만간 고소장”
접점 못 찾는 여야…민생법안은 뒷전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21대 국회가 ‘채상병 특검법’을 놓고 파행으로 마무리된 가운데 새 국회에서도 여야가 초반부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야권의 특검법 발의에 여당 역시 다른 특검법으로 맞서는 등 강 대 강 대치의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의 호화 외유성 순방, 특수활동비 유용 및 직권남용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일명 ‘김정숙 특검법’이다.

법안은 김정숙 여사를 둘러싸고 최근 여권에서 제기해온 각종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임용과 수사, 진상규명 등을 골자로 한다. 윤 의원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방문을 두고 “셀프 초청이고, 혈세 관광”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야권에서는 곧바로 강하게 반발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국정상황실장이었고 또 ‘친문(親문재인계)’ 인사로 꼽히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무 근거도 없는 명백한 명예훼손”이라고 반박했다.

윤 의원은 “대통령 배우자의 정상 외교 활동과 관련해 근거 없는 악의적 공세를 하고 있는 관련자를 정식으로 고소할 예정”이라며 “고소장은 조만간 제출할 예정이며, 수사기관이 법과 원칙에 맞게 엄정하게 조사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 개혁신당 역시 이날 이혜숙 부대변인 논평을 통해 “김정숙 특검법 발의를 우선할 게 아니라 지난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연금개혁, 부동산특별조치법, 금투세 폐지법 등 민생법안을 시급히 발의하라”고 촉구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야당의 특검에 여당이 또 특검으로 맞서는 등 22대 국회에서도 파행 가능성이 커진 모습이다. 여야 지도부는 지난 3일 각각의 이유로 서로에게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지만, 오는 7일까지 마쳐야 할 국회 원 구성 협상에 있어서도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여야 대치가 장기화하면 새 국회에서도 민생법안 처리가 늦어질 수 있단 우려가 정치권 안팎에서 연일 제기되고 있다. 21대 국회보다 의석수가 5개 줄어든 국민의힘 내에서도 이같은 동향을 인지, 민주당 등 야권과 지나치게 대립각을 세우는 것은 경계하는 분위기다.

성일종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김정숙 특검법’이 발의된 전날 기자들과 만나 “모든 걸 특검으로 가면 검찰이 필요 없다. 경찰도 필요 없고 공수처가 필요 없다”며 “바로 특검을 간다고 하면 민주당이 가자고 하는 논리하고 똑같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윤상현 의원의 ‘김정숙 특검법’ 발의는 당 지도부와 상의하에 이뤄진 것은 아닌 걸로 전해졌다. 당론 채택 가능성 역시 낮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역시 YTN과 인터뷰에서 “국민 눈에 타당한 대응한 대응으로 보일지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여야가 지난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통과시키는 데 합의한 뒤 곧바로 ‘채상병 특검법’을 계기로 틀어진 만큼, 해병대 장병 순직 사건에서부터 여야 접점을 찾아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인 김용태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22대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다. 국방부와 대통령실이 이 문제를 결자해지해달라”고 공개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