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좀비기업 퇴출해야…하반기 금투세 등 세제 의견 낼 것"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4일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자본시장 밸류업의 핵심을 좀비기업 퇴출 등 기업 옥석가리기로 진단하고 꾸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연장선상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포함해 거래세, 상속세 등 자본시장에 미치는 세제에 대해 의견을 내겠다고 했다.

이 원장은 4일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본시장 밸류업 추진 방향에 대해 "솔직한 심정으로는 좀비기업 퇴출이라든가 부족한 기업 등 기업 옥석이 가려져야 한다"며 "그 과정을 통해 투자자가 신뢰하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은 가려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좀비기업이나 위법·위규 기업에 대한 대응은 꾸준히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국내 자본시장에 불신이 강하게 뿌리박혀 있다고 진단하면서다. 이 원장은 "근본적으로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등 개인투자자의 저변에는 당국에 대한 불신, 시장 룰을 정하거나 시장 운영에 관여하는 사람, 소위 권위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다"며 "이를 해결하려면 불법이나 위규 사례 등을 가감 없이 시장에 보여서 문제점을 지적해야 하고, 조사·검사·제재를 담당하는 감독원이 이런 역할을 애정을 갖고 해 온 것"이라고 했다.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금투세 등 세제와 관련해 하반기 의견을 계속 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금투세, 거래세, 상속세 등 관련 논의가 있을 것"이라며 "상속세 중 특히 기업 가계 승계 등 기업과 관련해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의견을 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금투세에 대해서는 "금투세는 저는 비판하는 입장"이라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분석되는지, (입법 논의 시기와 달리) 바뀐 환경에 대해 고려해봐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하반기 세제와 관련해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부총리, 금융위원장, 한은 총재 등 의사결정 하는 사람이 공통적으로 갖는 인식이며, 방향성이 같기 때문에 꾸준히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금감원은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로 금투세 도입 여부 재논의를 내걸었다. 금투세 도입 이후 환경 변화, 부작용 등을 감안할 때 금융시장 관점에서도 영향 분석 등을 통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금감원은 투자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밸류업 프로그램 지속 추진 역시 주요 과제로 내세웠다.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인센티브 확대 등 세부 논의가 뒷받침될 수 있도록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당국과 협의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매출 부풀리기 의혹을 받는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개별 법안에 대한 결론을 존중할 것"이라며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다.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공모가에 영향을 주기 위해 사업 매출을 고의로 부풀렸다고 보고, 지난 2월 가장 높은 '고의 1단계'를 적용해 과징금 약 90억원과 대표이사 해임 등을 담은 조치사전통지서를 보냈다. 고의성이 핵심으로, 오는 5일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달 미국 뉴욕에서 열린 투자설명회(IR)에서 가상자산 논의 내용에 대해서는 "미국 가상자산 선물 시장 메커니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잘 작동하고 있었다"며 "다만 감독 행정이나 향후 정책에 어떻게 연결될지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조심스럽다"고 했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