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GPS 교란’ 국제기구 문제제기…9·19 효력정지 결정도 미·일·중·러에 사전설명

최근 북한이 오물 풍선을 살포하며 위성항법장치(GPS) 교란 공격을 한 것과 관련해 외교부가 국제기구에 문제제기를 했다고 밝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북한의 GPS 교란과 관련해 정부는 유관 부처 간 긴밀한 협의 하에 유관 국제기구를 통해서도 이 문제를 제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날 국제전기통신연합(ITU),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해사기구(IMO) 등 국제기구 3곳에 문제를 제기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국제기구에 최근 상황과 우리 입장을 설명하고 관련된 조치를 취해 달라고 당부했다”며 어떻게 조치할지는 각 국제기구가 판단할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2016년 3월 북한이 GPS 교란 전파를 발사했을 때에도 이들 기구에 문제를 제기했으며, 각 기구는 비판 성명을 채택하거나 교란 중단을 촉구하는 서한을 북한에 발송한 바 있다.

이 당국자는 황준국 주유엔 대사가 지난달 31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뿐 아니라 GPS 교란 공격과 관련한 우리의 입장도 제기했다고 소개했다.

잇단 북한의 도발 행위에 정부가 9·19 군사합의의 전부 효력정지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도 주변국에 사전 설명이 있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가 취한 정당하고 합법적인 조치를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에 설명했다”고 말했다. 설명은 전날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접한 중국, 러시아측 반응에 대해서는 “외교채널을 통한 소통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안을 재가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군사합의로 제약받던 군사분계선과 서북도서 일대에서의 군사활동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정지혜 기자 wisdom@segye.com